‘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견줘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내로라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등장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실제로 받았지만, 허술한 기소 탓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명예회복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함께 압수수색한 양재식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박 전 특검과 오랜 기간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그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았다. 이 브로커는 2011년 대검 수사와 2013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망을 모두 빠져나갔는데, 대검 수사 때 주임검사가 바로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특검, 양 변호사와 함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특검에 파견돼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다.

이런 범상치 않은 인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검찰 압수수색 당일인 이날, 공교롭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억원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대해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흔쾌히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커진 게 사실이다. 한 장관이 진정으로 진실 규명을 걱정한다면, 특검이 끝난 뒤라도 남은 의혹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뒤늦은 강제수사가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늉 내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023. 3. 31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