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75년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75년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2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의원 의석 중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번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각의 최고 책임자인 한 총리는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안으로 기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