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윤석열 당선 2년, 17위→47위로 추락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지수 30계단이나 떨어져

'민주주의 최고국'에서 '독재 전환국'으로

전 정권과 야당 공격, 언론자유 위축 등 지적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을 이틀 앞둔 8일 지난 2년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수치가 발표됐다.

민주주의에서의 급격한 후퇴가 있었음을 해외의 연구기관이 지적했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으로 인정받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는 0.60으로, 179개 국 중 47위로 나타났다. 1년 전 보고서의 LDI 0.73, 전체 순위 28위에서 둘 다 상당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로, 1로 가까이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에 한국을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포함시켰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사례’로 제시됐다.

 

2023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이 기록한 47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1년 전인 2021년 문재인 정권 때의 17위에 비해 30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전년에 비해 11계단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폭인 19계단이나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때의 37위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순위로 내려간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2019년 연구보고서 <세계적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로 꼽혔었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이른바 ‘30-50 클럽’ 선진 7개 국 중에서 한국은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됐다. 이 평가에서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분류돼 온 나라들이 한국의 뒤를 이었고, 프랑스, 미국, 일본은 상위 20%에 속하는 2등급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던 것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나라'로 급락한 것이다.

 

올해 보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으나, 다음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 항목들로는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 등을 들었다.

특히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해 지적하면서,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 국 중 한 곳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79개 국 중 91개 국가가 민주주의, 88개 국가가 독재정치 진영으로 분류됐다. 연구소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냉전시대 말기인) 1985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명재 에디터promes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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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위→ 47위, 30계단 추락..."한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2024년 보고서...한국,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한국, 박근혜 시절 민주주의 수준으로 후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하락세가 뚜렷한 42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군부 시절 인권운동가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지만, 보수 우익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neutralized)"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한국의 성평등 지표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을 언급했다. 

 

언론 자유 침해·여성가족부 폐지 등 지적 
 

▲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또한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라고 분류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 국가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독재화(Autocratization)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을 꼽았다.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탄압과 범죄인 인도 송환법, 폴란드와 헝가리는 현 정권의 일당 체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인 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독재화 국가가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각 나라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다.

 

 

 

윤현(yoony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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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의 트럼프" "독재화"‥유럽서 들려온 잇단 '경고'

https://tv.kakao.com/v/445210669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이 일간지는 현지시간 지난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먼저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나'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당 대표 축출 등, 자신에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며 "그가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뉴스'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면서,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를 고소한 사례 등도 열거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연구기관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브이뎀'은 지난 7일 발간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0.6으로 평가했는데, 179개국 중 47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1년 전 같은 보고서 때 기록한 0.73, 28위보다 하락했습니다.

 

브이뎀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발생한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과 야당을 향한 강압적 조치, 언론자유 위축 등을 평가지수 하락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선거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범위는 0에서 1까지, 1에 다가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입니다.

특히 이 연구기관은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나라를 '독재화'로 분류하는데,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42개국 중에는 한국도 들어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879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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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서 독재화로 'U-턴' 감행한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지수' 급전직하, 비교 대상 9개국 면면 기막혀... 보도 안 한 보수언론도 문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몇 십 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닦아놓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빠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부르짖어 왔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도도하게 흘러오던 민주화의 흐름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독재화로 반전되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Democracy Report 2024)'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친 나라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79개국의 민주화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지수(LDI)로 수치화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은 0.60점을 받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였던 것이 47위로 급전직하해, 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낮은 순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 17위→ 47위, 30계단 추락..."한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https://omn.kr/27r9s) 

 

 

독재화로 반전이 가장 현저한 10개국 비교해보니 
 

▲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이, 독재화로 인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위 그림은 독재화로의 반전이 가장 현저한 10개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화(democratization)의 진전은 그림에서 위로 향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독재화(autocratization)의 진전은 아래로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한국처럼, 그래프가 명확한 종(bell)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민주화가 독재화로 반전되는 확실한 U-턴 현상의 발생을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9개국의 면면을 눈 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비해 발전의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지수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으로는, 양성평등 기조의 후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처, 그리고 언론자유의 침해 등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구태여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들이지요.

'민주주의 리포트 2024'의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민주화로의 진전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지수는 세계 각국에서 4천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민주화 수준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학자들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양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 자유민주주의지수의 순위가 28위였던 한국이 47위로 급락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의심의 나위가 없는 후퇴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전해지면, 우리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해서 보도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신용등급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외신이 들어오면,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수준에 대해 말해주는 이 소식이 국제경쟁력이나 신용등급에 관한 소식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보수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이 소식에 대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소식이 문재인 정부 때 들려 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잘 알고 계실 테니, 구태여 내가 말해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어느 때가 되어야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비판기능을 되찾아 사회를 바로잡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나요?

 

ps. 며칠 전 독일의 한 유력 일간지가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는 국내 언론의 기사를 읽어 보셨나요?

누구를 가리켜 트럼프라고 불렀는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 이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