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끝났다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

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난 전임자 대신, 지난 5월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내놓은 불기소 결정 근거는 안쓰러울 정도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는 등 말맞추기가 의심되는 진술까지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자들의 말을 신뢰했는가.

 

 

더욱 가관인 건 김 여사가 권오수 일당의 주가조작에 이용당한 피해자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검찰은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권오수 일당의 시세조종에 쓰인 계좌로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을 벌었는데, 이런 피해자도 있는가.

 

검찰은 통정매매가 강력히 의심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예 봐주려고 작정하고 무능을 자처하는 꼴이다.

 

 

김 여사가 공범임을 암시하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2차 주포’ 김아무개씨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비피(BP·블랙펄) 패밀리”에 속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선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3년 전에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 검찰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법 위의 존재’였다.

 

 

정치검사들의 무모한 도박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후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이를 비롯해 검찰과 국민의 갈등은 늘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

 

 

 

[ 2024. 10.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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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마저 검찰의 '도이치' 불기소 맹비난

 

 

조중동 사설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비판...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 가능했겠나"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조선일보>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중앙일보>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동아일보>

이른바 3대 보수언론이라고 꼽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18일 자 사설의 제목입니다. 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선일보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

 

 

▲  10월 18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

 

 

우선 <조선일보>는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김 여사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이 김 여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고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불기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일보 "김 여사 논란, 국민에게 큰 피로감"

 

<중앙일보>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아래 수심위)조차 열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명품백 사건 처분 때도 수심위를 열었는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생략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수사팀 검사들이 참여하는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식의 '셀프 검증'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서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중앙일보>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언급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직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믿음도 줘야 한다"라며 외부 활동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  10월 18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중앙일보> 사설

 

 

 

다만, 해결책에 대해선 <조선일보>와 달리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일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 가능했겠나"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전주였던 손아무개씨의 무죄를 근거로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용산의 논리는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물증과 진술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김 여사 변호인이 내놓을 만한 주장도 검찰에서 수차례 나왔다"고 했습니다.

 

▲  10월 18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

 

 

 

이어 2020년 4월 김 여사가 고발됐지만 2021년 말에야 첫 서면조사, 김 여사 소환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 등을 하나씩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병도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