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경제 '성장률의 늪'…성적도 꼴찌, 전망도 잿빛 1분기 성장률 -0.25%…연간 전망치도 0%대외환보유액도 급감 4000억 달러 유지 힘겨워새 정부, 수출과 내수의 획기적 활로 마련 숙제 우리 경제가 정말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받아든 성적표도 최악이고, 전망도 온통 잿빛이다.1분기 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요 19개국 중 꼴찌로 떨어졌다.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은 앞다퉈 한국의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세계 10위로 밀리며 4000억 달러 방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조기 대선을 통해 구성되는 새 정부가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특단의 활로를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충격과 공포…1분기 경제성장률 주요 19개국 중 최하위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세금과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누렸다.귀족이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된 이들은 ‘법복귀족’으로 불렸다.평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귀족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 특권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왕과 대립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특권 유지를 위해 억압적 절대왕정을 수호했던 이들은 구체제의 상징과도 같았다. 국민제헌의회는 이들을 대체해 덕망있는 시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