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상업운전 개시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상업운전 개시 96MW 규모, 연간 약 9만가구 사용 전력 생산보증 없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한 비소구 PF 사례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6일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 신안군 연안으로부터 약 9km가량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다.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대륙법계 4심제 최고법원의 위엄

대륙법계 4심제 최고법원의 위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2019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PS)과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연합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에서 성소수자 대상 혐오 범죄를 기존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포섭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에 맞서 사법적극주의적 결단으로 입법의 공백을 메운 것이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명 ‘세차 작전’으로 구속됐던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취소해 2022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연방대법원이..

양자택일 외교 강요하는 대선 후보들 인식, 위험하다

양자택일 외교 강요하는 대선 후보들 인식, 위험하다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만 유사사태’같이 국가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상대 후보에게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미국 대통령마저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가며 정제된 답변을 내놓는 난제에 대해 똑 부러진 답을 내놓길 요구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몰각한 행위다.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온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린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향후 자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려는 어리석은 언행을 그만두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신중하고 절제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8일 이뤄진 첫 대선 후보 ..

커피 원가 120원과 사법의 정치화

커피 원가 120원과 사법의 정치화 윤석열, 권영세, 권성동.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에서 가장 문제적 남자 셋이다. 정부와 여당을 이끌던 둘은 무대에서 퇴장했고, 하나는 아직 남았다. 셋은 윤석열 정부 공동 창업자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로서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이기도 하다. 다 검사 출신이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자나 깨나 법치를 외쳐도 부족했을 판에,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다른 둘은 그에 동조 및 방관하거나 당내 절차를 밟아 선출된 대선 후보를 몇 시간 만에 끌어내리려 했다. 체제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반민주주의 선봉에 선 기막힌 모순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문제적 3인을 포함한 몇몇의 개인적 이탈인지, 아니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