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192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대학 독자적 특별전형 선정 가능 지원자격 주고 평가·경쟁 거쳐 선발 “왜 부모 민주화운동 경력이 자녀 스펙처럼 활용되나” 지적에 대교협 “사회통념 적합땐 문제없어”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때아닌 ‘운동권 자녀 대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연세대 수시 모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응시해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이라며 “민주화운동 인사 특혜”라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최근 8년 동안 7개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자녀’ 119명이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일선 대학, 교육계 인사 ..

태영호, “남북교류 이전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 팩트체크하니 ‘황당’

태영호, “남북교류 이전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 팩트체크하니 ‘황당’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정부 남북교류가 이전 정권보다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근거로 방북증 발급 건수를 들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에서 2020년 5건으로 6년 새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북증은 말 그대로 북한을 방문할 때 허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방북증 발급 업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낸 의견은?

[팩트체크]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낸 의견은? 명확히 반대한 건 '검찰 파견 수사관, 정원서 제외' 조항 핵심쟁점인 '처장 추천위' 관련해선 입장표명 자제..."입법정책 사항"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의견을 낸 것이 주목받았다. 일부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 부각됐다. 대법원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 10조 2항은 파견받은 검찰 수..

메릴랜드주 "한국산 코로나 키트 효과적"...'불량' 현지언론 반박

메릴랜드주 "한국산 코로나 키트 효과적"...'불량' 현지언론 반박 메릴랜드大도 성명 "만족스런 검사...독감 등 다중검사하려 CDC 검사로 전환" 외교부 "메릴랜드 주정부, 정상 사용 발표...요양원 3곳서 조사 진행 중" 미국 메릴랜드주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구매분을 전달받고 있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불량이라는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미국 대학과 주(州) 당국이 만족스러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외교부도 미국 현지 주 당국 발표를 인용해, 진단키트 사용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앞서 메릴랜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조선일보의 햇빛발전 가짜뉴스

달인의 경지에 오른 조선일보의 햇빛발전 가짜뉴스 [햇빛발전은 떴다방이 아니다] ① 2019년 10월 31일 자 '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 작년 10월 는 햇빛발전 패널에 반사된 "태양빛이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된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의 전형적인 짜깁기 기사이자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금이라도 당장 1초만 손가락을 움직여 '공항'과 '태양광' 두 단어로 검색해 보라. 인천 국제공항, 독일 기벨슈타드 공항, 일본 간사이 공항 등, 전 세계에 걸쳐 활주로 옆에 늘어선 햇빛발전소를 수도 없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의 노이하르덴베르크 공항 활주로 옆을 뒤덮은 햇빛발전소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인턴이 문제라는 ‘조선일보’ 제대로 취재한 거 맞나?

추미애 장관 아들 인턴이 문제라는 ‘조선일보’ 제대로 취재한 거 맞나?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는 추경이나 공수처,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를 받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언론이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백 건의 기사들 중에는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권비리나 ‘엄마 찬스’로 몰고 가는 악의적인 기사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9월 10일 는 ‘단독’이라며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이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 아들의 인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는 익명의 관계자 ..

추미애 아들 '자대배치 청탁의혹' 제기 대령·기자 경찰 고발

추미애 아들 '자대배치 청탁의혹' 제기 대령·기자 경찰 고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2시 경찰청 고발 예정 "부대관계자 안 만나..'할머니가 청탁해 40분 교육' 발언, 묵과할 수 없다" 군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서씨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이를 제보한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을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원식 의원 측에 부대 청탁 의혹을 제보한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당시 수료식에 참석한 서씨의 친척이다. 서씨 측은 "신원식 의원은 B대령이 ..

[팩트체크] 조선일보, ‘촛불집회로 일어선 정권, 집회를 막기 시작했다’

[팩트체크] 조선일보, ‘촛불집회로 일어선 정권, 집회를 막기 시작했다’ 보수 집회로 고통 호소한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 8월 25일 는 ‘촛불집회로 일어선 정권, 집회를 막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저녁 11시에 자사 웹사이트와 네이버 뉴스 등 포털에 송고했습니다. 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야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 시행령 개정이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추진돼 야권에선 청와대 인근 집회 방지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야 집회 금지? 소음 기준만 변경 의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법을 개정해 집회를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집회 금지..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퍼지는 음모론

[팩트체크]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퍼지는 음모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양성? 거짓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사이에 퍼지는 문자. 코로나가 간첩의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양성, 일반 병원에서는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보내는 문자들 중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명 ‘음모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8월 17일 발송된 문자를 보면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받고 백병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병..

조국 "옵티머스 연루설 사실무근...반론보도 이행했다"

조국 "옵티머스 연루설 사실무근...반론보도 이행했다" 조국, 조선·중앙일보에 반론보도 청구 "옵티머스·이혁진 모르고 관련도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본인의 연관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조정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자로 조정합의,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같은 날 ..

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주장은 ‘가짜뉴스’

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주장 ‘가짜뉴스’는 자책골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관련된 뉴스는 내게는 유익하다기보다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전 목사는 그동안 각종 공개 집회에서 ‘문재인 빨갱이’ 발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 발언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을 ‘친북 빨갱이’ 등으로 비판하는 전 목사를 추종하는 보수진영 유튜브에서 이번 수해를 두고 문재인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난리 중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늘어난 점을 들어..

조국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채널A 기자 고소

조국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채널A 기자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작년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다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다 주호영 "탄핵대상 아냐" 주장하면서 관련 헌법 규정 주목 공수처장,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공수처법 신분조항에 '탄핵' 명시…의원 1/3 발의→과반수 찬성시 탄핵소추 7월 출범 공수처 순항할까…과제 산적 (CG) [연합뉴스TV 제공]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

국군 유해를 ‘소품’이라고 부른 몰지각한 ‘조선일보’

국군 유해를 ‘소품’이라고 부른 몰지각한 ‘조선일보’ [ 임병도 ] 7월 1일 는 “사흘전부터 다른 비행기 갖다놓고 영상쇼 연습… 국군 유해는 소품이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6·25전쟁 70주년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는 국군 유해 147기를 운구한 공중급유기 1호가 아닌 2호를 사용한 것이 6.25 행사의 영상 투사 이벤트 (미디어 파사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는 끝까지 “이벤트를 위해 비행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발열자 나온 1호기를 그대로 사용? 의 주장은 1호기에서 2호기로 유해가 운구된 이유를 이벤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호기에서 2호기로 유해는 왜 옮겨졌는지 살펴보겠습..

"조국, 드루킹과 관련" 허위글 올린 30대, 2심도 벌금형

'조국 비방글'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 1심 "진실 내용 아냐" 벌금 300만원 2심, 항소기각...선고 중에 무릎 꿇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amin2@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