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 85

영장 기각에 판 뒤집혔다…내주 'VIP 외압 의혹' 정조준

영장 기각에 판 뒤집혔다…내주 'VIP 외압 의혹' 정조준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 …윗선 개입 수사 본격화 "대통령 꽝꽝꽝꽝 격노"…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 불기소 여부 결정…수사심의위 재소집 여부도 관심 민주당, 다음주 공수처 고발…국회 대정부 질문도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항명 사건'의 판이 사실상 뒤집힌 ..

후쿠시마에 홍범도까지…"윤석열, 21세기 친일 부역자"

후쿠시마에 홍범도까지…"윤석열, 21세기 친일 부역자" 오염수 규탄 2차 범국민대회, 55차 촛불대행진 열려 "역사 무시, 오염수 무시…윤 끌어내려야 국민 살아" 홍범도 흉상 철거…"독립 잊으면 육군은 자위대 2중대" 여의도 교사 20만 운집 "윤석열 교사탄압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한 데 이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매국노' '매판세력'라고 칭하며 정권 퇴진..

시사, 상식 2023.09.04

박노자 “정부 총체적 난국에 대중 눈 돌리려 홍범도 이념 시비”

박노자 “정부 총체적 난국에 대중 눈 돌리려 홍범도 이념 시비” *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앞에 흉상 철거를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정권이 이념 문제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독립운동가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박노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촌극은, 일면으로는 그야말로 ‘연막 공작’쯤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서울 용산..

시사, 상식 2023.09.04

“세계 안보의 최대 위험은 미국?”

“세계 안보의 최대 위험은 미국?” *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건 항상 믿을 수 있지요,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지.”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진영에서 ‘자애로운 패권국’으로 자리 잡으며, 동맹과 우방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숭앙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위상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것도 미국 내 주류 인사들의 자아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미국 무오류론’에 대한 거센 도전이다. 7월1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으로 20년간 재임하..

시사, 상식 2023.09.04

임시정부 뜻 떠받든 ‘홍범도-러 연대’, 냉전 논리로 흠집내나

임시정부 뜻 떠받든 ‘홍범도-러 연대’, 냉전 논리로 흠집내나 홍범도 독립운동 왜곡 논란 *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최근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년 10월~1943년 10월) 장군의 행적과 흉상 이전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때마침 올해 10월은 홍범도 장군이 이역만리 카자흐스탄 땅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한 지 80주기가 되는 달이다. 중앙아시아에 묻혀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지도 2년이 넘었다. 따라서 그의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 그 정신과 가치,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 등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불멸의 자취를 반추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인 듯하다. 지난 8월29일과 31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

시사, 상식 2023.09.04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7.8%) 줄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예산 감액 폭(210억원·3.8%)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홍범도, 자유시 사변 '독립군 몰살' 가담" 주장은 '거짓'

"홍범도, 자유시 사변 '독립군 몰살' 가담" 주장은 '거짓'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인민혁명군이 주력부대... '빨치산'은 '의병'이라는 뜻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추진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에서 "▲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 소련 공산당의 자유시 참변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

이 모든 친일 소동의 끝은 어디인가

이 모든 친일 소동의 끝은 어디인가 8월15일부터 이상한 일이 잇따랐다. 짧은 시간에 어찌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지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사흘 뒤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 3국 관계를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다졌다. 24일엔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편들었다. 곧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도 벌어졌다. 9월1일은 수천명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한 간토대학살 100돌이다. 정상적이라면 이 보름여간은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사, 상식 2023.09.01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게 ‘1+1=100’이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게 ‘1+1=100’이다 * 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7월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수학적 공리와 과학적 사실의 본질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은 궤변이다. ‘1+1=2’는 증명이 필요 없이 자명한 진리다. 반면 과학적 사실은 처음부터 자명한 게 아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 고도의 계산과 추론을 통해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고, 진실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납·석면·살충제 등이 인체에 해롭다는 게 처음부터 자명한 사..

‘불안하다’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불안하다’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1+1을 100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2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방류 중단’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과학적 수치가 ‘안전’이라고 말하는 만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믿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위해성, 즉 위험은 수치나 확률로 표현한다. 이렇듯 위험도는 수학적으로 계산되지만, 일반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risk p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