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집단사표,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

 

 

 

한국연구재단 집단사표,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의 연구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 단장들이 모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일찍이 없던 일이다. 관계자들은 소통의 문제라거나 인간관계 탓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소통이나 인간관계 이상의 인적·조직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재단 운영의 핵심인 독립성·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계자들이 이를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척한다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전 분야 연구를 균형있게 지원하고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목표로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이 만들어진 이래, 인문사회 분야는 물론 개별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우선 재단의 연구지원에 정치적·이념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중앙대 독일연구소 등 진보적 학자들이 공동 설립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이 전문가 심사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했다. 이후 비판적인 학자들은 연구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정치이념적 요소의 개입은 연구지원자 선정이 몇몇 인사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등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이번 파동 이후 재단 자체조사에서도 인문사회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는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및 본부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데 따른 것일 게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국가과제를 담당해온 과학재단과, 개인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과제를 지원해온 학술진흥재단이 통합되면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이 부실해진 점이다.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국가과제의 연구 못지않게, 개별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을 북돋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재단 출범 이후 하향식 과학기술계 방식이 지배적이 되고, 이에 따라 개별 학문의 독립성은 크게 흔들렸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통합 재단이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학문의 근간인 인문사회분야 등 기초학문 분야를 쇠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단은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