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포퓰리즘인 나라 대한민국

 

 

 

    복지가 포퓰리즘인 나라 대한민국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자체를 위협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런 말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한다.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이 나라에 복지 포퓰리즘은 고사하고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복지가 실현된 곳이 있기나 한가? 알고 싶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이 땅의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라는 게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아직 걸음마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복지정책을 껍데기만 남기고는 와해시켜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복지 포퓰리즘을 들먹이고 있다. 어이가 없다.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무상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부자에게 100조원의 돈을 감세해주고, 망해야 할 건설회사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4대강 개발에 30조원 가까운 돈을 날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야 말로 부자 포퓰리즘이고, 재벌 포퓰리즘이고, 토목 포퓰리즘이다. 그런 무모한 정책이 정말 이 나라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와 공사의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이 정부가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흥청망청 돈을 퍼주는 사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에 짓눌리고, 한계계층들은 하루하루 삶을 힘에 벅차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이 정부가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흥청망청 뿌린 그 돈을 갚느라 살인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대통령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국민의 기초적인 삶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인다.

복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은 철저하게 부자의 시선이다. 내가 애써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싫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 부는 곧 그것을 획득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이 부를 독식하고 경쟁에 뒤진 무능한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그런 시선이 이 정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이 정부에게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마지못해 베푸는 가진 자들의 자선행위 일뿐이다.

이 나라 5천만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온몸을 불살라 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를 오가는 경제를 이룩했다. 이 엄청난 결과는 부자들과 재벌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피땀 흘려 일한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다. 그러니 그만하면 그 보상이 온 국민에게 조금씩 돌아갈 때도 되었지 않나?

언제까지 국가의 부를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다 몰아주어야 하는가? 그 경제적 이득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복지에 쏟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인가? 아니 그런 포퓰리즘이라면 백 번이라도 해야 한다. 가진 자들과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이 정권의 천박한 부자 포퓰리즘, 재벌 포퓰리즘, 토목 포퓰리즘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때문이다.

돈은 소수의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될 때 건강하게 순환하며 경제를 발전시킨다. 소수에게 집중된 돈은 투기를 유발하고 경제를 왜곡하며 빈부격차를 극대화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말살한다. 복지는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복지라는 이름의 부의 분배만이 지금 이 땅의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하고 전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초적인 복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다. 우리의 경제능력이라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모든 국민의 교육과 의료와 노년의 안정된 삶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 그때만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믿을 국가적 자산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선별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거지에게 동냥을 주는 것이고, 가난한 국민에게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비열한 짓이다. 또한 가진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는 박탈감을 강화할 뿐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복지정책을 펴기 싫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돈을 쏟아 붓고, 4대강에 돈을 날리는 이 정부에 복지를 기대하지 않은지 오래이다. 지금 이 정부는 아마 복지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해한다. 다만 더 이상 복지를 목말라하는 국민을 기만하지는 말라.

 

***  윗 글은 '한토마'에서 옮겨왔습니다. jeijeili 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