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은 정부다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은 정부다   정책 실패로 저축은행 부실을 키우고 허술한 감독으로 덮은 정부 … 개인 사금고로 악용한 대주주의 전횡이 더해져 생긴 부실을 국민이 떠안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허술한 감독, 방만한 경영.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시발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급히 예금자 보호 한도를 2천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은행이 무너지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대 들어 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새로운 기준은 저축은행에도 적용됐다.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저축은행에 와서는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났다.     거품은 꺼지고 부실은 커지고   저축은행의 높은 예금금리를 노리고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높게 쳐줬다. 그런데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 때문에 높은 이자 수익을 노린 돈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이치였다. 특히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저축은행이 재테크 수단이 됐다. 예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쪼개서 가족 이름으로 여러 저축은행에 넣어두면 돌아오는 몫이 크게 마련이었다. 저축은행 처지에서는 몰려오는 돈을 높은 이자를 얹어 돌려줘야 했지만, 입금액을 모두 마땅히 투자할 곳은 한정됐다.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물어주는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하나 쌓였다.   문제는 또 있었다. 1998년 일반은행에 대한 여신금지업종 규제가 폐지됐다. 그 전까지 일반은행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일부 업종에 대출할 수 없었다. 규제가 완화되자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저축은행의 ‘돈줄’이 줄어들게 됐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부실이 늘었다. 2006년 8월 규제 완화는 그나마 일부 저축은행의 숨통을 틔워주는 듯했다. 당시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불량채권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80억원 규제를 풀어줬다.   마침 2005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바람은 저축은행에는 ‘순풍’이었다.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했다. 2005년 말 PF 대출액은 6조3천억원이었으나, 2006년 말에는 2배(11조6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그렇지만 그럴듯해 보이던 PF 규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2009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걷히며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고스란히 부실로 누적됐다. 결국 PF 대출 과열을 정부에서 부채질한 셈이 됐다.   당시 규제를 풀어준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정부에 와서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4월20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 옛날 결정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최악의 선택’이 돼버렸다.   » 지난 4월20~2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전·현 정권의 거물급 경제관료가 총출동했다. 그들은 저축은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낙하산’ 19명   둘째, 금융 당국의 허술한 감독 탓도 컸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그 결과가 지난 3월17일 발표됐다. 결론은 관리·감독이 엉망이라는 것이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곳곳에서 부실 감독의 정황이 드러난다. 많은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은 인수·합병을 승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 그 밖에 저축은행이 영업 관련 법령을 어겼지만 이에 대한 감사도 소홀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담당 국장 등을 포함한 관료들에 대한 주의 및 징계를 요구했다.   감독 소홀의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지난 3월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금융 당국은 2008년 이후 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나빠진 7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대전저축은행은 2008년 6월 BIS 비율이 -13.42%까지 떨어졌지만,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 명령 대신 1천억원 유상증자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BIS 비율이 다시 -3.18%로 나타났지만, 경영개선 명령보다 강도가 낮은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BIS 비율이 3%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들의 부실에 눈감은 동안, 금감원에서 퇴직한 관료들은 저축은행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말 금감원 출신 관료 가운데 저축은행 상근 감사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는 19명이었다. 퇴직 관료뿐 아니었다. 현직 금감원 관료와 저축은행의 관계도 간혹 끈적했다. 지난 3월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아무개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및 사업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비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비위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셋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의 전횡과 부실은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일부 대주주에게 저축은행은 개인 사금고였다. 낯설지 않은 얘기였다. 2000년대 초반 3대 벤처 비리 사건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의 이면에는 모조리 저축은행이 등장했다. 당시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라 불렸다. ‘어두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대표적인 ‘빙산의 일각’이다. 이 회사의 전직 임원 이아무개씨는 지난 4월21일 구속됐다. 혐의는 2005~2008년 PF 대출 사업에 대한 컨설팅비 명목으로 친동생에게 22억여원을 무단 지급하고, 동생이 부동산을 사들여 건물을 짓는 데 32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이었다. 저축은행에서 회삿돈은 종종 쌈짓돈이었다. 앞서 4월13일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 회장 등 10명이 구속됐다. 이들도 특정 업체에 한도를 넘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에 낸 보고서에서 “저축은행들은 개인 대주주 지배구조하에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노무현 정권 때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해 부실의 씨앗을 뿌렸고, 현 정권 들어서는 성장 중심 경제정책을 펴며 저축은행 부실 처리의 타이밍을 놓쳤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곪고 터진 다음에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 국가적 비용만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영업을 정지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만 6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8개 저축은행 외에 상반기 중에 추가 구조조정은 없다는 태도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에 낸 보고서에서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정리에 들어갈 비용이 폭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

 

피감기관과 ‘유착’해 불법 봐주고 퇴임 뒤엔 취업
- 검사무마 대가 챙긴 직원들 줄줄이 적발 - 퇴직자는 금감원 로비스트로 비리 저질러 - 금융 감독권 독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찾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간부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감원 비리실태 어떻기에 저축은행 부실과 전현직 직원의 잇단 비리로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는 등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계와의 유착 구조와 조직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 금융계의 ‘무한 권력’   금감원은 현재 모든 금융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은행도 일부 공동검사 기능이 있지만 철저하게 보조적인 위치에 그친다. 이런 무한권력은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수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2009년 당시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뒤 사퇴한 배경에는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가 작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 행장이 물러난 것은 금감원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가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강 행장이 사외이사들에 의해 회장 내정자가 되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케이비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전방위 검사를 벌였다. 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조사만 하는 금감원이 강 행장의 운전기사를 야간에 불러 개인 비리 의혹을 캐는 등 조사 과정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당시 지주사 회장 자리는 어윤대씨에게 넘어갔다. »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87명의 산하기관 취업 실태     ■ 금융업계 유착과 비리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유착 비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은 10년 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네 조직이 통합됐는데, 이들은 출신별로 인사 때마다 뭉치며 수십년씩 같은 업무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20~30년 이상 한 사람은 업계와 유착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 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부산지원 소속인 수석조사역(3급)이 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25일엔 보해저축은행 검사 무마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검사역(2급)이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3일에는 금감원 부국장조사역(2급) 퇴직자가 재직 시절 보해저축은행 검사 무마와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령이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비리를 조사 감독해야 할 처지인데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고 말했다.     ■ 퇴직 뒤 로비스트 구실   금감원 임직원들은 퇴직 뒤에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면서 유착관계를 확대재생산한다. 이런 행태는 임원·간부는 물론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3급 이하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 한명이 자신이 조사하던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요청을 받아 감사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조직 차원에서 퇴직자의 피감기관 취업을 배려해왔다. 또 취업 제한을 피하고자 퇴직 직전 3년간 보직 관리 등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당국 2급 이상 퇴직자 87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인사배치 때 미리 퇴직 여부를 밝히게 해 취업 예정 기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보직을 맡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퇴직자들이 현직에 있는 선후배들과 끈끈한 관계를 배경으로 업계와 감독당국의 유착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코스닥 증자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 재직중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임조사역(4급) 2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이도 증자 사기를 저지른 회사에 로비스트로 영입된 금감원 퇴직자였다.   < 정세라 정대하 이재명 기자 seraj@hani.co.kr >

 

 

 

 

 

<한겨레21> 취재에 거짓말 거듭한 금감원

 

최고위 책임자가 책임져야

 

 

모두 거짓말이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태가 발화되기 전인 지난 4월15~22일 <한겨레21>이 들었던 VIP 인출, 금융감독원 직원 업무 태만, 금감원 공문, 금감원의 불법 인출 자료 확보 등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해명은 “관행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 “그런 일 없다” 등으로 일관됐다.

각각의 해명은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4월25~29일 사이 모두 스스로 번복했다.

하나씩 톺아본다. 그리고 금융 당국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한겨레21>이 확인해야 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업정지 전날 VIP와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의 불법 인출이 있었는지’였다.

<한겨레21>에서는 이미 시간대별로 VIP들의 인출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임직원과 친·인척의 불법 인출 또한 취재된 상태였다.

 

영업시간 내외를 구분해서 물었다.

금감원 쪽에서는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비공식 루트로 사실에 접근한 VIP와 직원에 대한 부분만 기사화됐다. 나머지는 뒤로 미뤘다.

반발은 거셌다. 특히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 정보를 흘린 정황이 문제될 수 있던 VIP 인출에 대해 금감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정했다. 그리고 하룻만에 금감원은 다시 VIP 인출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가 움직인 다음이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갑자기 “금융 당국은 이미 불법 인출에 대한 조사를 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짓말은 이어졌다. <한겨레21>은 영업정지 전날 금감원 직원 3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금감원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실을 파악하고 금감원 쪽에 확인했다.

금감원 쪽은 “금감원 직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문은 없었다”고 답했다. 거짓말이었다.

<한겨레21>이 보도한 대로 불법 인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밤 8시50분에 공문이 내려간 사실을 금감원은 4월26일 뒤늦게 시인했다.

 

　거짓말은 계속된다. 당시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에는 “다른 업무가 많았다” “(다른 업무 때문에) 창구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등으로 해명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 다녀온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3명의 직원이 9억여원의 인출을 직접 막았다”고 해명했다.

 

　거짓말은 또 있다. <한겨레21>은 취재를 마무리하던 지난 4월 중순께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로 금감원에 영업정지 전 인출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이틀이 지나도록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이 밝힌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자료를 부산저축은행에 요청해 받아야 하는 상태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21>은 불법 인출 자료를 영업정지 직후부터 금감원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취재한 상태였다.

결국 금감원은 하룻만에 태도를 바꿔 “이미 3월에 인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것도 김석동 위원장이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도 “부산저축은행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며 언론의 자료 접근 요청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4월28일 금감원은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국·실장 55명 중 47명을 교체하는 인사는 조직 파괴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만 떨어지고 거짓말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