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다스 사건’ 배후 조종 세력은 누구인가

道雨 2011. 5. 18. 12:27

 

 

 

     ‘다스 사건’ 배후 조종 세력은 누구인가
한겨레 2011. 5. 18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다스가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김경준 전 비비케이(BBK)투자자문 대표 소유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다스 쪽은 스위스 검찰의 지시로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상은 미국 검찰의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1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이고, 대표는 이 대통령 측근인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며, 대통령 외아들 이시형씨는 지난해 8월 입사해 경영기획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단법인 청계의 지분(5%)까지 포함하면 다스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다. 이런 회사가 시정잡배들이나 저지를 범죄 혐의로 외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나라 망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되짚어보면,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갑자기 귀국했을 때 나돌던 정권과의 거래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김씨가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스와 옵셔널캐피털 주주들이 미국 법원에 각각 투자금 반환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김씨 남매와 다스 쪽이 물밑거래를 벌인 정황이 엿보인다.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되고 24일 뒤 에리카 김은 귀국해서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 실소유주라는 2007년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고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다스는 소송에서 지고 옵셔널은 이겼음에도 돈은 이미 다스로 넘어갔고, 지난달 11일 다스는 김씨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자기 돈을 찾기 위해 범죄자와 법에 어긋나는 협상을 했다면 파렴치한 짓이다. 이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더 큰 범죄행위다.

검찰은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도 매우 이례적으로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했다. 검찰까지 좌우할 수 있는 배후의 권력을 믿지 않았다면 김씨 남매가 다스와의 이런 거래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총지휘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외국 검찰의 수사로 대통령 관련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그러기 전에 다스의 실력자 이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상세히 해명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