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과 106조원

 

 

         

               오세훈과 106조원

 

 

 

치적과시 위해 106조원이나 펑펑
세금 흥청망청쇼 검증하고 심판해야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의무급식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700억원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어서 반대한다면, 그는 서울시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임기 5년 동안 쓴 예산은 약 106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오 시장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 외관 치장 사업에 썼다.

오 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추진해온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이 대표적이다.

완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설계비를 거푸 올려줘 애초 79억원 정도로 잡혔던 설계비는 155억원을 넘겼다. 이런 식으로 애초 2274억원으로 잡혔던 사업비는 두 배가량인 4200억원까지 늘었다. 이 건물 홍보관을 짓는 데만 30억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디자인 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해 디자인 인력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동대문 의류상가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이뿐 아니다. 그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사업에는 18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870억원, 서울 디자인올림픽에 834억원을 쓰고 있다.

 

이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낭비 요소가 적지 않았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사업인 서해뱃길 사업의 사업성이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의 예측으로도 사업성이 없어 국제선 운항으로 매년 25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객터미널을 만든다는 핑계로 수백억원을 들여 양화대교를 ㄷ자 형태로 만들고 있다. 이런 예산 낭비에 비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수상택시는 차라리 애교스럽다.

 

오 시장은 홍보에도 필사적이어서 2010년 홍보 예산은 500억원에 육박했다. 이런 혈세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물 쓰듯 쓰고 있다.

4억원을 들여 ‘벌거벗은 아이’까지 등장시키며 의무급식 비판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광고예산 집행을 미끼로 거의 전 언론과 돌아가며 인터뷰를 하는 게 그 예다.

 

또 겉으로는 ‘클린 시장’을 내세우지만 건설 부패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 근절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다. 재벌 건설업체들이 가격을 짬짜미(담합)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턴키사업이 서울시에서 매년 1조원 넘게 발주되고 있다.

필자가 2008년 서울시 재직 때 건설업체간 짬짜미를 분쇄해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에서 1000억원 가까이 아낀 사실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기에 그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뒤 과거로 회귀했다. 매년 아낄 수도 있는 예산 수천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그는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린고비처럼 아꼈다.

서울시가 억지 변명을 하지만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서울환경연합의 주장대로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또한 올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났다.

 

이처럼 잠시만 훑어봐도 오 시장이 치적 과시를 위해 106조원을 엉뚱하게 쓴 흔적은 역력하다.

자신은 시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막대한 세금을 입맛대로 쓰고, 현 정부가 400조원의 공공부채를 쌓아올린 눈앞의 사실은 외면하면서도, 의무급식 예산 700억원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시장은 반드시 시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사욕을 위해 제도를 악용해 관제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오 시장의 세금 흥청망청쇼에 대한 심판이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세금혁명당은 106조원을 어떻게 썼는지 대중적으로 검증하고, 오 시장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