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앞에 붙었던 말

 

 

 

민주주의 앞에 붙었던 말

자유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앞에 붙었던 ‘자유’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억압했다       »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새벽부터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다가 저녁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는 교수가 있다. 가족들이 좋아할 리 없다. 그 교수가 이런 농담을 했다. ‘아버지를 닮지 말자,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젊은 교수가 흥을 돋우었다. ‘아버지를’보다 ‘아버지는’이라고 해야 더 강력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나이 든 국문과 교수가 국문과 교수답게 훈수를 했다. ‘아버지는’이 더 강할지 모르겠으나 ‘아버지를’이 정식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그래도 가훈인데’라는 말을 덧붙여 농담을 마무리했다.   그 국문과 교수가 정식 표현이라고 부른 것을 나는 절대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아버지는’이라고 말할 때는 ‘어머니는’이나 ‘할아버지는’ 같은 다른 비교의 대상을 암암리에 상정한다. 그 표현은 상대적이다. 그러나 ‘아버지를’은 어떤 비교의 대상도 없이 곧바로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를 문제의 중심에 놓는다. 그 표현은 절대적이다.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도 이 절대적 표현에 의지한다. 그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여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전한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이 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쩌면 그에게 불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삶의 여러 난관이 그의 사랑을 둔하게 만들고, 그의 미숙한 정신이 작은 일도 고깝게 생각한 나머지 사랑 속에 미움이 싹틀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의 그는 완벽한 사랑을 꿈꿀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떨리던 순간의 추억을 되새겨 삶의 고비마다 무뎌지거나 빗나가는 사랑을 다시 날카롭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필경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우리 삶의 환경이고,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저와 이웃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터전이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이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살아온 역사도 우리의 민주적 의지를 제약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도 우리를 가로막는다. 우리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충분히 성숙한 것도 아니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격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   이 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다. 어디에서건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된 적은 없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저마다 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옳은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의 조건이 이러저러하니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까지만 실현하자는 식으로 민주주의에 선을 긋는 것은 현실의 압제를 인정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는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나쁜 조건에 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장 가깝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거기 들어 있는 다른 모든 뜻보다 앞선다. 민주주의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이유가 그와 같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서 민주주의에 선을 그으려 한다. 자유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 땅에서 자유를 억압한 적은 없지만, 민주주의 앞에 붙었던 말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억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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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바꾸면 될 일을 왜 꼼수 부리나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내년 1월에 한다던 중학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을 엊그제 발표했다. 집필기준에서 삭제했던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들, 즉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반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수구언론과 관변학자를 앞세워 정권 멋대로 역사교과서를 재단하려다 학계와 역사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지른 일에 들러리 서다가 뒤늦게 설거지꾼으로 나선 국편의 꼴이 처량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봉책으로 내놓은 검정기준이란 게 실효성이 없는데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주요 사건에 대한 기술은 100점 만점에 25점이 배정된 ‘교육과정 준수’ 항목의 여러 심사요소 가운데 하나다. 의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지만 일단 배점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적다. 또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개정 교육과정은 일제의 식민지배나 독재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거나, 식민지근대화론의 연장에서 친일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위 요소인 검정기준으로 상위(교육과정), 차상위(집필기준) 규범을 뒤집을 수는 없다.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했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했으며, 사실과 다른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를 강제하도록 했다. 학계가 원천적으로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왜곡된 상위, 차상위 규범은 그대로 둔 채 맨 밑의 검정기준만 손질해서는 바뀔 게 없다. 집필기준이 민주화나 독재의 구체적 사건과 요소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록 한 것도 결국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국편은 집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근대사 부분 집필기준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등의 사건을 명시해 기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의 무리수와 꼼수를 호도하려는 거짓말일 뿐이다.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을 학계에 온전히 맡겨 다시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학계와의 무모한 역사전쟁을 그만두기 바란다. 당장은 체면을 구기겠지만 역사와 교육을 농단한 정권으로 청사에 남는 것보다는 낫다. [한겨레  2011. 11. 1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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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 문구까지 삭제             … 역사교육 거꾸로 간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     8일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물론 친일파 청산에 대해 기술한 부분도 사라졌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교과서포럼이 펴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같은 ‘보수 교과서’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발표된 집필기준안을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07 집필기준)에 있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중학생들이 사용할 역사교과서에서는 당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같은 친일파 청산 시도와 관련한 역사가 빠질 수 있다.   집필기준 개발에 참여한 한국현대사학회 이명희 교과서위원장(공주대 교수)은 “친일파 청산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뤄도 되고 다루지 않아도 된다”며 “교과서에서까지 다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현대사학회는 식민지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친일파와 그 청산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식민지 근대화를 미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기술 강행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밀어붙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기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헌법 정신이나 판례를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며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자유민주주의로 써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안에 포함됐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2개 가운데 1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역사교육과정 개발 공동연구위원장인 오수창 서울대 교수(국사학과)는 “한국사 연구자들과 대다수의 학회가 요구했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배제한 채 한국현대사학회 홀로 주장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민주주의로 표현하면 되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병기하는 바람에 집필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안에서는 사라졌던 ‘독재’ 표현이 확정안에 포함됐으나, 이 역시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제한적 표현으로 독재에 대한 개념을 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자 가운데 한 명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언론의 자유와 통일운동을 탄압하거나 유신헌법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부분도 있어 장기집권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독재정권에 대한 서술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교육 약화하나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내용 모두 없애   이날 발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은 2007 집필기준에 견줘 크게 축약된 형태다. 2007 집필기준은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이라는 대단원 아래 8개 소단원을 배치하고 각 소단원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구체적인 민주화의 계기는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을 거명했다. 그러나 이번 집필기준에서는 소단원이 4개로 축소됐고, 구체적인 내용도 삭제됐다.   이명희 위원장은 “집필기준 개발 연구진에서 집필기준을 소략화해 교과서 집필진에 재량권을 주자는 데 동의했다”며 “교과서마다 콘셉트가 있을 테니 그에 맞춰 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집필자 가운데 한 명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서를 심사·검정할 때 민중사적 관점에 서거나, 뉴라이트가 비판한 금성교과서처럼 쓰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검정을 통과해야 하는 저자들 입장에서는 몸조심을 하고 새로 추가하는 것 없이 집필기준대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교과서도 자유시장 편향 시장의 한계 빼고 자유방임 장점만 부각   이날 함께 발표된 중·고교 경제교과서 집필기준도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 삭제가 최종 확정된 채,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의 시각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 기조로 삼았다.   경제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소득분배 불평등의 양상 등에 대해 기술했던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 개입’ 부분이 삭제되고, ‘경제생활과 금융’ 단원이 새로 추가됐다.   또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육이 궁극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유무역은 비교우위론에 기초한 직접적인 이득과 함께 폭넓은 소비 기회의 제공, 경쟁의 촉진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등의 문구로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장점만 서술하도록 기술했다.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균형 조정자 역할은 배제한 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극대화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적었다.   신성호 전국사회교사모임 부회장은 “경제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한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교육협회이기 때문에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편향된 시각만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김민경 이재훈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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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독재·5·18민주화, 중학교과서에서 지운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 집필기준서 모두 삭제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필진들이 4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검인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수정권고안을 결코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철호 동국대 교수, 주진오 상명대 교수, 홍순권 동아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펴낼 때 ‘지침’ 구실을 하게 될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다. 반면 학계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는 추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중·고교 국어와 경제, 초·중·고교 도덕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 항목에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 과정을 정치변동과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 객관적 서술 △박정희 중심의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웠음을 기술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 장악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인 이인재 연세대 교수(역사문화학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정권의 구체적인 사례를 빼고 독재의 개념도 두루뭉술하게 서술해 독재 관련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항쟁 등을 뺀 것도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한 역사를 외면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독재정부나 독재정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재화라는 넓은 개념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1948년 12월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의 ‘한국의 독립의 문제’라는 자료를 보면,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협의할 수 있고 한국 인민 과반수가 거주하는 한국 지역에서의 유일한 정부’로 기술돼 있다.   임종명 전남대 교수(사학과)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가 아니라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유일한 정부’로 쓰는 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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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후폭풍'…개발위원장 사퇴

 

- 역사학계, 대통령 질의서ㆍ교과장관 법적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반발해 이익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집필기준개발위원장직과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시작됐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표현하거나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번졌다.

8일 확정된 집필기준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병행했고, '유일한'을 넣고 '독재'대신 '독재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수와 진보 학계의 의견을 절충했다.

이에 대해 진보학계에서는 집필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확정된 집필기준은 사실상 보수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역사학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거나 교과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