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국민 격노

 

 

 

  MB정권의 '5.18 민주화운동 삭제'에 국민 격노

보수 선진당조차 정부 질타, 한나라만 침묵으로 일관

이명박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려는 등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데 대한 분노가 각계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려는 데 대해 5.18단체와 호남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준태 5.18재단 이사장 등 광주지역 대표단은 14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정부의 답변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집필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 역사의 구체적 서술기준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며 집필기준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와 이 장관은 "5.18 등 민주주의 역사가 서술되지 않아 이런 내용이 역사 교과서 집필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집필기준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정부 태도에 호남은 발칵 뒤집힌 상태다.

5.18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80여명은 앞서 1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역사와 정신을 삭제, 축소하려는 천박한 역사인식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피 흘려 쌓아 온 자랑스러운 민주정신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은 31년 후인 지난 5월 25일 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이미 광주만의 역사를 훨씬 뛰어넘어 세계인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민주화 운동사의 교과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역사를 왜곡, 삭제하려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개탄스럽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한마디로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비호하며,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명백한 역사부정의 기준"이라며 "교과부가 확정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역사학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은 전부 삭제됐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술도 모두 삭제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태"라며 "이명박 정권이 야당과 역사학계의 요구, 분노한 광주의 민심을 외면한 채 끝까지 잘못된 집필기준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끝까지 그 죄를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이주호 장관 해임건의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5.18 민주화운동을 굳이 삭제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참혹한 역사적 대사건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피 흘리며 쌓아 온 항쟁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굳건한 토대다. 섣불리 어설픈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어 과소평가할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삭제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렇듯 보수 선진당조차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으나, 한나라당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과의 '소통' 운운하니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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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광주 정신 말살 화룡점정 찍었다"

민주 "이주호 해임안 낼 것"…선진당도 "대하소설이라도 쓰려하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집필 기준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이주호 장관은 "집필 기준을 바꿀 순 없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타를 받자, "많은 고심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낸 결론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생각했을 때 집필 기준을 변경하긴 힘들다"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은 집필 과정이나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5.16 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을 물론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까지 삭제한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이 정부의 '대강화(大綱化)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집필 기준에선 빠졌어도 실제 교과서 기술엔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강화 원칙이란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교과서에 포함될 내용의 범위와 수준, 유의사항만을 제시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집필 기준으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 교과부가 새로 도입한 원칙이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이날 강운태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준태 5.18재단 이사장 등 광주지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대강화의 원칙을 적용해 압축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5.18 등 민주주의 역사가 서술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 지역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집필 기준 폐기를 위한 온라인 국민서명운동 사이트(www.gjmayor.net/518.jsp)를 개설해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이날 김 총리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집필 기준 폐기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선진당조차 "교과서가 아니라 선전 홍보물"…한나라당만 침묵

야당도 일제히 정치권을 질타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집필기준이 폐기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이주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의 역사는 미화하고 민주주의 역사는 지워내려는 정부의 이번 획책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왜곡 수준을 넘어 역사조작이고 만행"이라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돼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을 지워내려는 정부의 천박한 행태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부가 안현태 5공 경호실장을 민주화유공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한 것,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인 5.18 기념식에 취임 첫 회를 빼고는 참석하지 않은 것, 지난해 열린 5.18 30주년 기념식에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열거한 뒤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변경은 이명박 정권의 '광주정신 말살 작업'의 화룡점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과부는 지금 대하소설이라도 집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균형감각을 상실한 역사는 이미 역사가 아니라 선전 홍보물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번 논란으로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집필기준 폐기를 촉구했다.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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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

어제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한 그의 진퇴 문제가 역사학계에서 시작해 교육계와 정치권을 거쳐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무수한 경고와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권력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려 했으니 할 말이 있을 리 없다.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어제 집필기준 설명회를 열어 진화를 시도한 것은 이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집필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균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5·16 군사정변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구체적인 사례들은 집필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일부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대원칙인 교육과정 각론과 집필기준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준만 바꿔 바로잡겠다는 이들의 태도는 억지춘향의 본보기다.   이들 말대로 자율성을 존중했다면 학계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문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기술 문제부터 자율에 맡겼어야 했다. 당장 소나기나 피하자는 속셈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정권의 의도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어떤 출판사가 집필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술할까. 정권의 역사 농단 의지를 심사기준의 손질로 바로잡을 순 없다. 장관 사퇴 요구가 빗발치지만 그것도 해법이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학문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경질돼야 한다.     그는 학계의 일치된 연구결과나 의견은 물론 정해진 절차마저 철저하게 유린했다. 역사교육과정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을 멋대로 바꿨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위원회의 다수의견도 묵살했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급조해 들러리를 세웠다. 개악 이후 학계의 항의는 모두 외면하거나 묵살했다.   친일 청산 과정, 독재체제의 폐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민주발전의 중요 계기들에 대한 기술이 집필기준에서 빠진 것은 그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맹종한 것은 사익추구 혹은 이념 집단에 불과한 수구언론이나 관변학자들뿐이었다.   이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실무선에서 이를 미봉하려 하지만 정권에 의한 역사 농단의 과오를 덮을 순 없다. 최소한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겨레  2011. 11. 15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