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자증세' 제동 …"그건 아니라고 봐"

 

 

 

   박근혜 '부자증세' 제동…"그건 아니라고 봐"

친박 핵심 최경환 "박근혜, 쇄신파와 뜻 함께 하고 있지 않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중인 '부자증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버핏세(부자 증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세제 논란이 너무 정치적 국면으로 흐르면 누더기 세제가 돼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세금은 전체적 쓰임새를 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줄줄 새는 세금을 갖고 충당이 가능한지도 면밀히 따져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부자 증세에 반대한다'는 이미지로 보일 것을 우려한 듯 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능력이 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있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느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본소득이 문제인데 근로소득만 타깃이 돼버리는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세 방안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후에 열릴 연찬회에 앞서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부자 증세'에 대한 친박 의원들의 '비토'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당 일각에서는 쇄신파를 중심으로 국민 1%에 해당하는 연소득 2억원 이상 소득자(4만 5000명)에 대해 세율을 40%로 올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의 경우는 연소득 1억 5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홍준표 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세율을 38~4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직권상정 날치기로 부자 세금 깎아 준 거나 되돌려라"

박 전 대표의 의중이 한나라당에 관철될 경우 야당은 한나라당과 전선을 또렷히 그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부자 증세' 이슈 주도권을 넘겨줄까 전전긍긍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세율 40%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한나라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과 특권층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곳간이 비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부자 증세 얘기를 한다"고 꼬집으며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직권상정한 (부자 감세) 법 사과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들어 직권상정된 법안은 39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여 성향 국회의장은 소득세 인하,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완화, 상속세 증여세율 완화 법 등, 이른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안 5개를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한 바 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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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이냐, 7만명이냐", 한나라 부자증세 논란

<조선> "1만명 안, 한나라당 지지층 반발 최소화"

 

한나라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부자 증세'를 하기로 했으나, 대상자를 1만명으로 할 것인지 7만여명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29일 여권 핵심관계자가 이날 "1996년 현행 세제가 만들어질 당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연 소득 8800만원(과표기준)을 넘는 사람은 1만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28만명에 달한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당시처럼 대상자를 1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만명으로 부자증세 대상을 국한할 경우 '연소득 5억원 이상'만 해당되며, 이들에게 40% 과세를 하면 향후 5년간 4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연 2억원 안팎을 버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해외에 파견된 기업체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기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해 고세율을 물리기 쉽지 않다"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여권 지도부와 정부 일각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별도 해설기사를 통해 홍준표 대표가 '1만명' 안의 주요 지지자라고 적시했다.

문제는 홍 대표의 이같은 안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점. 부자 증세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조선>은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홍 대표 안은 소장파들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이상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40%로 높여 민생대책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본21 안대로 하면 7만7천명이 부자감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에다가 부자증세를 가장 먼저 주장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발의한 연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을 과세대상으로 하면, 과세 대상은 12만4천명으로 늘어나고 예상 세수는 9조1천억원이 된다.

따라서 여론의 '부자정권'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앞다퉈 추진중인 부자증세는 한나라당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벌써부터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부자 증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나라당이 모처럼 꺼낸 부자 증세는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형국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