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방송에서 사라진 이슈들

 

 

 

  ‘김정일 사망’ 최대 수혜주는 ‘이명박 대통령’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2-2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배한 리더가 죽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사회, 정치에 많은 변화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은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재편되거나 새롭게 부상하거나 사라질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김정일 사망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사망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 사라져 버린 각종 의혹과 사건들

김정일 사망이 있기 전에 정치권을 강타한 사건은 10.26 재보궐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디도스 공격(이라고 쓰고 10.26 부정선거라고 읽으시길) 입니다. 특히 청와대 박모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하루 전날에 ‘선후회’ 모임을 통해 디도스 공범들과 만났다는 사실은 정치권의 가장 큰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경찰의 디도스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발표를 미루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남) ‘청와대 개입설’이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으로 군림하며 모든 권력비리에 중심에 섰던 이상득 의원의 보조관 박배수 씨의 불법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8억 원이 입금되었던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언론과 국민의 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BBK 의혹’과 관련한 김경준 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 씨와 신경화 씨를 고소한 사건도 이제 힘을 잃고 그냥 한때의 고소 사건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알다시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상득 의원 비서관 구속’, ‘BBK 의혹’의 공통분모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형님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심각하건만 현재 드러나는 정황은 이상득 의원이 저축은행 로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10.26 부정선거’를 은폐 또는 사건 축소를 했다면 이것은 완전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BBK와 이명박 대통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으로 세 가지 의혹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일 사망은 레임덕은 물론이고 더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살려줄 동아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묻혀버린 한미 FTA

한미 FTA 비준 반대 촛불집회 ⓒ민중의소리

한미 FTA 비준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명박 외교의 선택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최대 아픔인 사건입니다.

김정일 사망 사건이 나기 전부터 한미 FTA 비준 반대 촛불집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사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미 FTA는 국민의 눈과 귀가 ‘김정일 사망’에 쏠린 틈을 타서 흐지부지 발효가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번복하기 어렵게 현실화된 법으로 우리 국민을 옥죌 것입니다.

■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안철수 색깔론’

‘안풍’으로 새로운 정치 주요 인물로 떠오른 안철수 교수 ⓒ구글이미지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불현듯, 뜬금없이 ‘안철수 색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난국에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누가 한다고나 했나?)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수우익 신문들은 ‘김정일 조문’을 놓고 진보단체들을 향해 다시금 색깔론을 넘어 ‘빨갱이’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허락한 이희호 여사에 대한 방북조문을 놓고 ‘대북정책 실패자의 마누라’, ‘역시나 전라도’라는 험한 말까지 쓰면서 인간적인 조문까지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색깔론은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국이 공안정국으로 꼬투리만 잡으면 바로 국가보안법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은 외교, 안보, 국방으로 치우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파워는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은 색깔론의 힘을 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아줄 거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북한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까지의 지지율 변화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던 지지율이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로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지율의 격차는 결국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을 당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북한 핵실험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김정일 사망’은 한반도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를 가져올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바꾸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대중 외교의 잘못과 대북정책의 오류, 대북 정보망의 부실 등 현행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제쳐놓고 그동안도 지지부진했던 이명박 대통령 연루 비리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독재자이건, 범죄자인건 누군가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쳐질 생각을 하니 정말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김정일’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사망’으로 묻힐 각종 비리와 의혹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북풍 공작에 당해 무뇌아처럼 살아가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의 죽음이 호재가 될 수 있어도, 결국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오를 냉정히 평가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방송에서 사라진 이슈들
디도스·이상득 여비서·BBK 관련 보도는 사라져

(미디어스 / 송선영 / 2011-12-20)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부분 언론은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언론이 현 시점에서 꼭 보도해야 할 사안들이 방송에서, 지면에서 사라졌다. 특히, 방송 뉴스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약 2시간 동안 쟁쟁하게 펼쳐진 특집 메인뉴스 그 어느 곳에서도 디도스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이상득 여비서 계좌 거액 발견, BBK 등 정권의 ‘핵심’과 연결돼 있는 중요 사안들은 찾을 수 없었다.

▲ MBC, KBS, SBS 사옥 ⓒ미디어스

◇ 디도스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 = 지난 주말,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특히 청와대 행정관 박아무개(38)씨가 선거 전날 저녁 디도스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발표 이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건 데 이어 정진영 민정수석과도 사건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한 정황이 나왔다. 또, 지난 2일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청와대 쪽에서 늦추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정황은 방송 뉴스가 꼭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지난 18일 하루 KBS·MBC·SBS 메인 뉴스에 등장한 이후 김정일 사망 소식에 가려졌다. 유일하게 19일 방송3사 가운데 SBS만이 리포트를 통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입’을 통해 전했을 뿐이다.

◇ 이상득 의원실 여비서 계좌에서 출처 불분명한 10억 원 발견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의 박배수(46) 보좌관 주변 인물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 아무개 씨 등 이상득 의원실 여비서 2명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억 원 안팎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19일 확인했다.

검찰은 또, 박배수 보좌관에게 건너간 돈들이 이상득 의원실 비서관과 비서의 계좌를 거쳐 다시 박 보좌관의 계좌로 들어온 사실도 확인했다. 즉, 이는 박배수 씨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억 원이 이 의원 보좌진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보좌관이 받은 수억 원의 돈들이 보좌진들의 계좌를 거치면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소액으로 나눠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실 보좌진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0억 원의 현금이 발견되고, 보좌관과 비서관 사이에 소액의 돈들이 수시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법한 사안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묻혔다. 19일 SBS만이 단신으로 “서울지검 특수3부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해 이 가운데 출처가 불투명한 8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을 뿐이다.

▲ MBC <뉴스데스크> 12월16일치 보도 화면 캡처

◇ BBK, 다시 법정 공방 시작 =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로 인해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다스와 김경준씨 일가 및 미국과 스위스에서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 등 20명을 피고로 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제기했다. 다스는 지난 대선 직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옵셔널캐피털은 지난 1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이들을 횡령과 사기성 이체(fraudulent transfer)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이 다스와 김경준 씨 사이의 소송 취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미국에서의 법적 공방을 사실상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다스는 이번 소송으로 또다시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뿐 아니다.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편지 작성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 작성자 신명 씨와 그의 형 신경화 씨를 16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가 가짜 편지를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배경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국내에 들어오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한 김경준 씨가 갑자기 송환 요청에 응한 게 수상하다는 이유였다. 즉, 한나라당은 당시 청와대(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경준 씨를 ‘기획 입국’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김경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자네(김경준)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편지를 작성한 신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지인 양 아무개 씨로부터 대통령 가족 A씨가 지시했고, 이명박 캠프에서 특보로 있던 B씨가 중간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신명 씨는 이후, 이 사건의 배후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 특히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신기옥 씨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방송 보도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MBC만이 최근 김경준 씨의 가짜 편지 작성자 고소 관련 뉴스를 보도했을 뿐이다.

MBC는 지난 16일 단독으로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작성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 가짜 편지 사건에 여권 핵심인사들과 대통령의 손윗동서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9일에는 단신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특수 1부에 배당했다”고 짤막하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