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불쌍한 강호동"

 

 

이준구 교수 "불쌍한 강호동"

"MB의 종부세 무력화로 조세정의가 땅에 떨어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9일 재벌가 자녀들과 정·관계 등 각계 고위급 인사들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 땅에 투기를 한 것과 관련, 기득권층의 후안무치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MB정권을 강력 질타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부근의 땅들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외지 사람들이 몽땅 사버렸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보도가 되니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데요"라며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해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박수칠 때 몰래 웃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을까요?"라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유독 강호동씨만이 유탄을 맞은 것 같네요. 훨씬 더 부자이면서 훨씬 더 많은 땅을 사잰 사람은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만 인기인이라는 이유로 20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군요"라며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강호동씨는 일개 소시민에 불과하게 보이는데요"라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투기세력들을 비아냥댔다.

그는 "이 땅의 기득권층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체면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부어 봤자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합니다"라며 "다만 이럴 때마다 새삼 아쉬운 것은 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라며 MB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토지 투기자들에게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세금을 중과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땅 투기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여론의 매를 드는 게 고작일 뿐인데, 그렇게 하면 또 일각에서는 '부자 때리기'라고 반발을 합니다. 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천박한 국민성 운운 하면서요"라며 종부세 폐지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 조세제도 역사상 종합부동산세만큼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세금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했다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복지나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을 테구요"라며 종부세의 중차대성을 강조한 뒤, "난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면서 이 땅의 조세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에 몰려든 땅 투기꾼 보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 한 번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라며 차기정권에서 종부세가 부활되기를 염원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불쌍한 강호동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부근의 땅들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외지 사람들이 몽땅 사버렸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보도가 되니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데요.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해 국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박수칠 때 몰래 웃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을까요?

뭐 다들 땅 사재놓은 이유가 당당하더군요.
당연한 일이지만 투기해 돈 벌려고 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지극한 '땅 사랑'은 알아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땅 사랑이 유달라야 출세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유독 강호동씨만이 유탄을 맞은 것 같네요.
훨씬 더 부자이면서 훨씬 더 많은 땅을 사잰 사람은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만 인기인이라는 이유로 20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군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강호동씨는 일개 소시민에 불과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인기인의 설움이지요.
내가 강호동씨 친구라면 그거 뭐하러 재단에 기부하느냐고 말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파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농지법 같은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바에야 투기를 위해 산 것이든 정말 자기네들 말대로 노후에 농사 지으려 산 것이든 제3자가 시비를 걸 일이 아니지요.
(물론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으면 엄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의가 죽어 버렸다는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땅을 사잰 사람이 기득권층이라고 특별히 비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기득권층 아니면 땅을 사잴 능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의 기득권층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체면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부어 봤자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럴 때마다 새삼 아쉬운 것은 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 사회가 토지 투기자들에게 적법하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세금을 중과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기를 위해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땅 투기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여론의 매를 드는 게 고작일 뿐인데, 그렇게 하면 또 일각에서는 '부자 때리기'라고 반발을 합니다.
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천박한 국민성 운운 하면서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 조세제도 역사상 종합부동산세만큼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세금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했다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복지나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을 테구요.

난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면서 이 땅의 조세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에 몰려든 땅 투기꾼 보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 한 번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김혜영 기자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