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망친 국토부·환경부, 대국민 공개사과 해야. 정치보복? 4대강 부역자들이 준동한다

정치보복? 4대강 부역자들이 준동한다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①] 6개 수문개방 D-1일, 4대강은 지금...

 4대강 독립군  |편집:장지혜

▲ 지난해 여름, 4대강 독립군이 금강 현장특별탐사보도에 나선 모습 ⓒ 이희훈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최근 두 명의 제보자를 만났다. 한명은 이명박씨의 지시로 '수심 6m'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관여한 적이 있다. 다른 한 명은 죽어가는 4대강 현장에서 근무했던 수자원공사 직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적폐청산 1호로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댐 수문 6개를 개방하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 전후였다.

이명박은 이들의 영혼까지 팔았다

두 제보자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 사람은 강을 죽이는 계획을 짜는 데 한몫을 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4대강 사업 역사를 증언할 산증인이었다. 그는 남모르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4대강의 지난 5년을 기록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기 범죄를 복기하듯이 4대강을 파헤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어딘가에 담았다. 훗날 참회의 증언대에 서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 사람은 4대강의 주검을 숨기면서 월급을 받은 것에 죄책감을 토로했다.

"배를 타고 스크루로 녹조를 풀어헤치고 다녔어요. 한 시간 뒤에 돌아오면 다시 녹조가 모입니다. 축구공, 농구공만한 큰빗이끼벌레도 스크루로 밀어버렸어요.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백 수천 개의 이끼벌레 포자가 흩어져 죽은 나무 가지에 코팅하듯이 붙어서 자랍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숨기는 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숨기는 걸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명박씨는 강만 죽인 게 아니라 두 제보자, 아니 불도저 사업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됐던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도 팔아치웠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들에게 채운 족쇄, '비밀유지각서'의 효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부역자들도 정부와 학계, 언론계에 남아있다.

4대강 부역자들이 다시 준동한다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 정대희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지만 정부가 수문 6개, 그것도 '찔끔 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대해서도 보수 정당이 반박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떠벌이며 이명박씨를 옹호하고 있다. 4대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부역자들이다. 

그래서다. 두 제보자의 입은 4대강 사업의 죄악을 토해낼 판도라 상자였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기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아니 4대강 사업의 죄악을 증언할 수십, 수백 명의 양심 고백자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에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해 온 기자들이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손아귀에서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카메라와 놓지 않았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다.

금강의 김종술, 낙동강의 정수근 기자, 그리고 4대강 부역자 청산을 외쳐왔던 이철재 기자가 오마이뉴스 상근 기자들과 함께 6개 수문이 개방되는 오는 1일을 전후해 현장에 간다. 수많은 제보자들이 양지로 나오는 것을 도와줄 '4대강 독립군'들이다.

4대강 독립군, 다시 현장에 간다

▲ MB는 ‘잘나가’ VS 김종술은 ‘개고생 ⓒ 고정미

수문 개방 하루 전인 오늘(31일)은 죽어가는 금강과 낙동강을 현장 취재해 오마이뉴스 기사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보도한다. 특히 수질오염 최악 지표종인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점령한 4대강의 민낯을 보여드린다. 가능하다면 댐에 가로막혀 쌓인 시궁창 펄의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은 이른 시기이지만, 녹조가 떠오른다면 생생한 동영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오는 1일에는 수문을 개방하는 현장을 금강과 낙동강에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2일에는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나 볼 수 있는 물빠진 현장의 펄 속으로 들어가 취재한다. 그동안 물속에 잠겨있어서 볼 수 없었던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의 바닥을 생생하게 보도하겠다. 또 4대강 사업 때 만들어진 전국 234개의 생태공원의 민낯도 보여드린다.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에 매년 수백억 원씩 혈세가 들어가는 현장이다. '4대강 독립군'의 현장 보도는 3일까지 이어진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과 함께하는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특별기획은 현장보도뿐만 아니라, 기획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댐 추가 개방의 필요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나아가 댐의 철거와 재자연화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한다. 특히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도 내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적폐청산 1호'로 4대강 사업 심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를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이명박씨가 그 심판대에 제일 먼저 올라야 한다. 4대강을 죽이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강물속에 수장시키고도 흥청망청 훈포상 잔치를 벌였던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들. 그리고 다시 준동하는 4대강 부역 언론들도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이 시작됐다. 죽어가는 4대강의 대대적인 역습이자 몸부림이다. 정권을 교체한 촛불들의 명령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독립군들은 현장을 지키면서 다양한 특별기획 보도를 해왔다. 지난 4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를 연재하면서 최근 30년간 1100여 개의 댐을 부순 미국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했다.

매년 '4대강 청문회를 열자' '김종술 기자에게 투명카약 선물하기' 등의 특별 기획을 통해 죽어가는 4대강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도해왔다. 또 4대강 부역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4대강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 4대강 독립군들은 '김종술 금강에 산다', '정수근, 낙동에 살어리랏다' 등의 특별면을 만들어 4대강 사업에 경종을 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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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망친 국토부·환경부, 대국민 공개사과 하세요!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②] 4대강 사업 공로로 379명 훈포상 받아

| 4대강 독립군   |편집:장지혜

  

▲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금강에 중장비가 밀고 들어오던 지난 2009년 말부터 전쟁은 시작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앞에 모래톱을 준설하기 위해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다. ⓒ 김종술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MB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경고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해마다 '녹조라떼'가 강을 뒤덮고 물고기떼죽음이 반복됐다. 이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지경이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책임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적하듯이 MB 본인이 져야 한다.(관련 기사 : "4대강 사기극 주도한 이명박, 가장 큰 책임져야")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당시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리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 지난해,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 박석진교 일대에 녹조가 창궐해 강 전체를 뒤 덮고 있는 모습. ⓒ 이희훈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 권도엽(좌) 전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우) 전 환경부 장관 ⓒ 정대희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했다. 사람 목숨보다 4대강 사업의 홍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우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 지난해 8월 23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