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2009년부터 추적, 朴-UAE 비밀각서 존재 확인" '알고 보면..시작은 이명박?'

김종대 "2009년부터 추적, 朴-UAE 비밀각서 존재 확인"

- 2009년부터 UAE 원전 계약 추적
-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 확인
- 파병, 군 현대화, 방산기술 등 약속
- 朴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 안 해
- 임 실장, 신뢰 회복 위해 갔을 것
- 왜 국정조사만? 당장 상임위 열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를 특사로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이 미스테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한다면서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 그 실수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간 거다,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죠. 들어보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지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 비밀 MOU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이입니까?

◆ 김종대>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을 수주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1조 원짜리 우리 원전을 수입해 준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추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일련의 진행 과정을 다시 재검토 해 본 결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아랍에미리트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 김현정> 원전을 수출한 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수출 대단한 성과다 이것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비밀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을 거다.

◆ 김종대> 체결이 됐다는 것은 저는 거의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확인하셨어요?

◆ 김종대> 네네.

◇ 김현정> 그건 확정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줄수 없는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그나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걸 설명하러 임 실장이 간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김 의원님, 그러면 그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데 문 정부가 안 들어주려고 한 거면 문 정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양해각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문 정부가 안 들어준 거라면 체결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 김종대>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십니까?

◆ 김종대>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 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2009년에는 그러니까 서명까지 안 갔어요.

◆ 김종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아랍에미리트 간에 군수,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건 명칭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체결된 사실은 확실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009년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워낙 복잡해서. 2009년에 원전 수주 하면서 군사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명이 안 되다 보니까 2013년까지 끌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MOU를 체결해 줬다?

◆ 김종대>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김종대> 하나는 국군 파병. 우리가 지금 특전사가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파병의 의무와, 그다음에 병참물자 뭐 탄약이나 장비 지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아랍에미리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지난해 12월 10일 UAE를 방문해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접견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김종대> 중후반부로 보여지는데,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 김현정> 아니, 이런 걸 약속을 해 놓고서 왜 제대로 안 지키냐라는 얘기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만이 접수가 됐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이 되고, 또 예멘 내전이라든지 주변 아랍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아랍에미리트는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때 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에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고요.

◇ 김현정> 요구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 김종대> 네. 그런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아랍의 분쟁에 연루 될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김 의원님,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그 MOU에 유사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유사시 중동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습니까? 있었답니까?

◆ 김종대> 만약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 하면 이것은 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MOU로 격하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 김현정> 자동개입까지는 아마 아닐 거다.

◆ 김종대> 네.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 김현정> 이게 자동개입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준 거니까.

◆ 김종대> 아니, 그런데 그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한미 간에도 자동개입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김종대> 한때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핵우산을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고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분쟁은 국지적이면서 비정규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군대를 조속히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도 우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겁니까?

◆ 김종대> 우선은 이게 우리가 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보다 그 민감성 때문이에요. 이건 지정학적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한국이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적대적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개입되는군요. 말리는군요, 우리가.

◆ 김종대> 이게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아니,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줬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들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이 의혹 제기를 듣고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실을 이 정권의 누가 정의당 의원에게 누출한 거냐,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국가 기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 김종대> 아니, 계속 이 문제 진상규명을 하라고 외친 당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국가기밀을 말하냐 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정부 적폐를 드러날 만하니까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들은 것은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라서 제일 기사를 많이 쓴 게 접니다. 지난 8년간 군사잡지에서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고,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그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했어요. 그러다보면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 분들 통해서 확인.

◆ 김종대> 네. 그러면 현 정부가 기밀을 제공하지 않아도 거의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해 온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 김종대> 그리고 저는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이거 질문 드릴게요. 이 MOU는 굉장히 위험한 MOU다 그래서 문 정부도 망설였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 김종대> 1월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이 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밝히고 나서 그쪽에서 그럼 수정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야 수정하는 건데, 아니면 그냥 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UAE하고 협상이 우선이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 김현정> 진실을 밝히고.

◆ 김종대> 진상규명해야 한다.

◇ 김현정> 진상규명 해야 한다. 그럼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종대> 적극 찬성입니다. 왜 국정조사만 합니까? 지금 당장 상임위 열어버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대> 1월에 상임위 열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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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UAE 특사 의혹' 알고 보면..시작은 이명박?

ㆍ2009년 원전 공사 수주 위해 비밀리에 ‘이면 계약’ 가능성
ㆍ한국당, 제 발등 찍었을 수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면계약을 맺었길래, 박근혜 정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됐느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시절 맺은 계약을 파기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UAE와 약 20조원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한 데에서 시작됐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 쪽으로 거의 넘어갔던 UAE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UAE 측을 달래기 위해 비밀리에 군사지원 등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끼워 판 것은 바로 군사력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맺은 이면계약의 후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쯤 UAE와 비밀리에 MOU 형식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MLSA는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으로, 양해각서에는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아크부대가 중동지역 분쟁에 개입해야 할 위험성을 떠안은 것으로, 아크부대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연합훈련,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선다.

UAE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근거 삼아 요구강도를 높였고, 아크부대 진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국산무기 수출 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는 비밀리에 MLSA를 맺었다는 것이다.

‘2016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이 미국·영국·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UAE와 체결했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UAE와 MLSA를 맺었는지 묻는 질문에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과 UAE의 관계가 틀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근혜 정부가 MLSA를 맺은 후에도 계속되는 UAE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말 아크부대 철수계획을 짰다가 UAE의 반발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UAE의 핵폐기물·폐연료봉의 국내 반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이면계약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불편해졌을 수도 있다.

한국당 등은 현 정부 들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실장 방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고 친 것을 수습하고 설거지하러 간 것”이라며 “UAE가 극도로 대외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도 구체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결국, 이면계약으로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계약이 파기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일 가능성이 유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원전게이트 공세는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