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특별성명' 채택..'비핵화목표 환영·3국 공동노력'
문대통령 "3국 전략적 소통 지속"..아베·리커창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기여"
'3국 교류협력 증진·국제정세 공동대응' 공동선언문도 채택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공동 협력키로..2020년까지 인적교류 3천만 목표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은 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상호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등 주요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 남북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년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했음을 설명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과 별개로 3국 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세 정상은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 액화천연가스(LNG)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3천만 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각종 청년교류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에서 잇따라 열리는 계기를 활용해, 체육 분야 협력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3국 협력을 더욱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의 정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사무국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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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 동반자"
[리커창 / 중국 총리]
조금 전에 저희가 국제질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북한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화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환영을 뜻하는 바이며,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 간에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이 좋은 기회를 잡고 대화를 재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국도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저희는 한중일 3개국의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번 회의와 비교해 봤을 때 이미 2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정례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다면, 많은 그리고 복잡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3개국 간에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많은 이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커니즘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도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제때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중일 3개국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마땅히 함께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글로벌화 과정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역 자유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3국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마땅히 그리고 또 기꺼이 3국 간의 FTA 협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RCEP 협상도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개방을 통해서 또 개방 확대를 통해서 한중일 3국이 다른 나라들의 시장이 되어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울려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은 한중일 플러스 X 매커니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경제무역 간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보완성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제3자나 제4자 혹은 X측과 여러 가지 다자간에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협력 상대와 함께 이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중일 3개국도 점진적으로 더욱더 큰 폭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또 더 나아가 세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번영을 이끌어내며, 인문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저희가 정상회의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많은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한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윈윈 작용을 할 수 있는 회의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3개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또 전 세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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