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결과(총괄) : 국회의원 재보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광역단체장 민주 14·한국 2·무소속 1.. 與 지방권력도 '접수'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 민주 11곳·한국 1곳 승리
기초단체장 226곳 중 민주 151, 한국 53, 평화 5, 무소속 17
與 국정동력↑, 野 견제력↓ 관측..민주적 통제와 균형 약화 시각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14일 오전 8시 현재 개표 결과,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곳의 광역단체 수성에 그쳐 '보수 침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대 압승'이자 '역대 최악 참패'다.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 민주당은 ▲ 서울 박원순(52.8%) ▲ 인천 박남춘(57.7%) ▲ 경기 이재명(56.4%)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 부산 오거돈(55.2%) ▲ 울산 송철호(52.9%) ▲경남 김경수(52.8%) 등이 승리를 확정 지었다.

민주당이 부·울·경 광역단체에서 완승을 거둔 것도 최초로 그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동진(東進) 좌절 역사에 비춰볼 때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 광주 이용섭(84.10%) ▲ 대전 허태정(56.4%) ▲ 세종 이춘희(71.3%) ▲ 강원 최문순(64.7%) ▲ 충북 이시종(61.2%) ▲ 충남 양승조(62.6%) ▲ 전북 송하진(70.6%) ▲ 전남 김영록(77.1%) 등 호남과 충청·강원 등 사실상 전국에서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거머쥐었다.

한국당은 ▲ 대구 권영진(53.7%) ▲ 경북 이철우(52.1%)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한국당이 10년 만에 사실상 'TK(대구·경북) 정당'으로 쪼그라든 모양새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권력에 이어 올해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권은 명실공히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된다.

민주당 압승은 잇단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이슈가 지방선거 전체를 관통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광역단체장 선거 14일 오전 7시 현재 결과.

실제 민주당은 선거 기간 '평화'를 앞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독주 견제론'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 역점 국정과제 및 양극화 해소·민생경제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야권 심판'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권력 집중이 심화하고 야권의 견제력은 약화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민주적 통제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은 ▲ 노원병 김성환(56.4%) ▲ 송파을 최재성(54.4%) ▲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50.2%) ▲ 인천 남동갑 맹성규(61.6%) ▲ 광주 서갑 송갑석(83.5%) ▲ 울산 북구 이상헌(48.5%) ▲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47.7%) ▲ 충남 천안갑 이규희(57.8%) ▲ 충남 천안병 윤일규(62.2%) ▲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8%) ▲ 경남 김해을 김정호 후보(63%) 등이 당선을 확정했다.

경북 김천은 경합 끝에 한국당 송언석 후보(50.3%)가 무소속 최대원 후보(49.7%)를 493표차로 어렵게 이겼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해,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를 한국당 조은희 후보(52.4%)에게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24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의 무덤'으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1998년 이후 첫 승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대승(광역 12곳·기초 155곳)을 뒤집는 기록적 완승을 거두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안용수 강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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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 총괄

총 : 12석

민주당 : 11

한국당 : 1 (경북 김천)

기초단체장 총괄

총 226

더불어민주당 : 151

자유한국당 : 53

바른미래당 : 0

민주평화당 : 5

정의당 : 0

무소속 : 17

지역별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서울 : 민주당(24), 한국당(1)                * 서초구

경기 : 민주당(29), 한국당(2)                * 연천, 가평

인천 : 민주당(9), 한국당(1)                  * 강화

강원 :  민주당(11), 한국당(5), 무소속(2)

충북 : 민주당(7), 한국당(4)

충남 : 민주당(11), 한국당(4)

대전 : 민주당(5), 한국당(0)

경북 :  민주당(1), 한국당(17), 무소속(5)            * 구미(민주당)

대구 : 민주당(0), 한국당(7), 무소속(1)               * 달성(무소속)

전북 : 민주당(10), 한국당(0), 평화당(2), 무소속(2)

전남 : 민주당(14), 한국당(0), 평화당(3), 무소속(5)

부산 : 민주당(13), 한국당(2), 무소속(1)              * 서구 · 수영구(한국당),     기장군(무소속)

울산 : 민주당(5), 한국당(0)

경남 : 민주당(7), 한국당(10), 무소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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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 결과

서울(100) : 민주(97), 한국(3)

부산(42) : 민주(38), 한국(4)

대구(27) : 민주(4), 한국(23)

인천(33) : 민주(32), 한국(1)

광주(20) : 민주(20)

대전(19) : 민주(19)

울산(19) : 민주(15), 한국(4)

세종(16) : 민주(16)

경기(129) : 민주(128), 한국(1)

강원(41) : 민주(32), 한국(9)

충북(29) : 민주(26), 한국(3)

충남(38) : 민주(31), 한국(7)

전북(35) : 민주(34), 무소속(1)

전남(52) : 민주(50), 평화(1), 정의(1)

경북(54) : 민주(7), 한국(38), 무소속(9)

경남(52) : 민주(31), 한국(19), 무소속(2)

제주(31) : 민주(25), 한국(1), 바른미래(1), 무소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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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도 민주 '싹쓸이', '與개헌안-중대선거구제' 빅딜 이뤄지나

거대양당이 독식한 광역·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해체' 비판..민심반영 반박도

      *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한 시도의회 정당별 당선자 현황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단체장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도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 ‘민심’이 대전제지만 선거구제에 따른 예견된 독식이란 지적도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의원 전체 824명 중 652명을 차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137명)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바른미래당(5명)과 평화당(3명), 정의당(11명)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 소선구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만 살펴봐도 확인된다.

서울 광역의원 100석중 민주당이 97석, 한국당이 3석을 차지했다.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50%, 한국당이 25%다. 경기도의 득표율도 서울과 비슷한데 광역의원 의석수는 128대 1이다.

반면 대구의 경우 민주당이 35%, 한국당이 46%의 득표를 했는데, 민주당은 4석, 한국당은 23석을 챙겼다. 승자 독식 제도의 결과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도 결과는 비슷하다.

민주당은 2927명의 기초의원 중 1638명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009명을 당선시켜 체면을 세웠다.

반면 바른미래당(21명)과 민주평화당(49명), 정의당(26명), 민중당(26명) 등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만들면서 중대선구제의 장점 대신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로 변질된 셈이다.

서울시 구의원 선거는 2인 당선 선거구 111개, 3인 당선 선거구 49개로 치러졌다. 지난해 마련된 선거구 초안에는 4인 당선 선거구 35개가 있었으나 사라졌다. 인천과 경기, 부산도 4인 선거구는 없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후보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얘기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지난 4월 “(4인) 선거구 쪼개기 결과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말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이 표를 싹쓸이하면 소수정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와 3~4인 선거구 축소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도 불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이다.

중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는 86명에 달한다. 당선가능성이 낮은 일부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이 후보를 내지 못함으로써,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은 것이다. 무투표 당선자 86명 중 기초의원은 59명으로 모두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이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3~4인 선거구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내기 민망한 측면이 있다”며 “광역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일부 숫자가 늘어날 순 있으나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안 빅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결과를 본 소수정당들이 2년뒤 총선에 대한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위해 정부 여당의 개헌안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승리가 예상됐던 선거라도 막상 결과물이 나오면 생존의 위기가 피부로 엄습하게 될 것”이라며 “소수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 민주당의 개헌안에 협조할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한 시도별 정당별 광역의원 현황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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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전국 교육감 14곳 석권..보수 2·중도 1곳

현직 12명 출마해 모두 당선..10명 재선, 강원·전북은 '3선'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부산 김석준..경북·대구는 보수

교육감 당선인 프로필 첫째줄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연합뉴스]

         

13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초·중등 교육에선 진보 교육정책이 향후 4년간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오전 개표 결과 진보 교육감 후보가 14곳을 차지했으며, 보수 후보는 2곳(대구·경북), 중도 후보는 1곳(대전)에서 각각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교육감은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강원·전북의 경우 3선을 기록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 유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선거사무실에서 개표결과를 지켜보다 당선이 유력시되자 부인 김의숙 씨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18.6.13 scape@yna.co.kr

서울에서는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가 46.6%로 보수 성향 박선영 후보(36.2%)에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부산도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 김석준(47.8%) 후보가 김성진(27.1%)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현재 교육감 공석 상태인 인천은 진보 성향 도성훈(43.8%) 후보가 고승의(29.8%) 후보를 제치고 당선인이 됐다.

경기는 진보 진영 이재정(40.8%) 현 교육감이 보수 임해규(23.5%) 후보 등 경쟁자 3명을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7명의 후보가 나온 울산에선 진보 성향 노옥희(35.6%)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에서 배출된 첫 진보 교육감이다.

충청권의 경우 진보 성향 현 교육감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충북 김병우(57.1%), 충남 김지철(44.1%), 세종 최교진(50.1%) 후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선 진보 성향 민병희 현 교육감이 54.1%의 득표율로 자리를 지켰다.

전북에선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김승환(40.1%) 후보가, 전남에서도 진보 성향 장석웅(38.4%) 후보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강원(민병희)과 전북(김승환)의 경우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까지 당선돼면 3선을 기록하게 됐다.

4파전이 벌어진 경남에선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박종훈(48.4%) 후보가 당선됐다.

광주에선 진보 성향 장휘국(38.0%) 현 교육감이 중도 성향의 이정선(35.8%) 후보와 1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제주에서도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이석문(51.2%) 후보가 보수 성향 김광수(48.8%)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당선됐다.

꽃다발 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수원=연합뉴스) 6·13 경기도교육감에서 재선에 도전한 이재정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수원시 인계동에 차려진 선거 사무소에서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다. 2018.6.13. [이재정 캠프 제공 = 연합뉴스] you@yna.co.kr

진보 성향이 아닌 후보는 대구, 경북, 대전 등 세 곳에서만 이름을 올렸다.

경북에선 보수 성향인 임종식(28.2%)가 같은 보수 진영 안상섭(25.3%) 후보를 누르고 1위로 결정됐다.

대구에선 보수 성향 강은희(40.7%) 후보가 진보 성향의 김사열(38.1%)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대전에선 중도·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설동호(53.0%) 후보가 진보 성향 성광진(47.0%) 후보를 앞섰다.

한편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12개 시도에선 이들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서울·경기 등 10곳은 재선이며, 강원·광주는 3선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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