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통한 재정 확대로 ‘소득분배 악화’ 대응해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 힘대로 일하고 제 몫을 찾아가는 것만큼 떳떳하고 지속가능한 분배 방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1차 분배다.
하지만 시장의 속성은 한번 굳어진 빈부 격차를 더 벌리기 일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1분기에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이 급감하고, 지난 5월 하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을 계기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1차 분배로는 풀기 어렵다는 사정을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2차 분배(재분배)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분배 기능이 낮은 나라로 한국이 선두에 꼽힌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2016년 기준 세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0~1 사이) 변화 폭(재정 기여도)이 0.046포인트로 34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친 게 한 예다. 정부의 2차 분배로 불평등도를 낮추는 기능이 약하다는 뜻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나라 살림을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한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신흥국의 금융위기 징후 같은 대외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빈부 격차를 방치하는 건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더욱이 한국의 재정에는 적극적인 역할의 여지가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예산) 비중은 32%(오이시디 회원국 중 32위)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6.8% 늘어난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받아 조정 중이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예산·세제 개편안 마련 때 증세 논란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 사정과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책 권고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새겨들어야 한다.
[ 2018. 6.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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