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명진 총선 등록 무효 처리. 법원에서는 차명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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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명진 총선 등록 무효 처리...사전투표 득표도 무효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시선관위)는 13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유권자들은 유의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제명됐다.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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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대호 후보등록 무효…가처분 신청 대응 검토 안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040 세대는 무지', '나이가 들면 장애인'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후보등록을 9일 무효 처리했다. 당장 내일(10일)부터 실시 되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서 김 후보 기표란에는 '등록 무효' 문구가 표기된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오전 관악구 선관위가 통합당으로부터 김 후보를 제명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직후, 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52조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 사전투표에 나서는 서울 관악갑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기표란에 '등록 무효' 문구가 새겨진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현장에 올 때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등록무효' 문구를 용지에 직접 표기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15일엔 김 후보 기표란에 '등록 무효' 문구가 없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상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에 투표소 앞에 김 후보의 등록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둘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등록 무효 결정 직후 관악구 선관위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 제명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그 결과를 갖고 선관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등록 무효 처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 재고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