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진주의료원' 진주 설립 발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도민 직접 결정 전국 첫 사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오늘...8년 후 '부활' 알렸다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2021년 2월 26일 '제2 진주의료원' 진주 설립 발표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 도민 직접 결정 전국 첫 사례
김경수 "누구도 못 뒤집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될 것"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한 건 8년 전 오늘이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는 딱 8년이 지난 이날, '누구도 뒤집지 못할' 공공병원 형태의 '제2의 진주의료원'을 진주에 설립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월 26일, 2013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폐업을, 2021년의 도지사는 공공의료 부활을 알린 셈이다. 8년의 시간이 걸렸다.

김경수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 참여단이 권고한 남해와 하동 등 3곳의 후보지 가운데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 1순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도 평가위원회는, 접근성과 인력확보, 의료취약성 개선효과 등의 평가 기준을 거쳐 진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 참여단'은, 진주 옛 예하초 일원과 하동 진교면 일원, 남해 노량주차장 일원 등 3곳을 후보지로 선택했었다.

 

                * 김경수 지사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도는 공공병원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낸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등, 전국 3곳의 지역의료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만으로도 약 1년의 기간이 단축된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진주 입지에 대한 설립 운영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2022년 상반기 사업을 확정해, 이르면 오는 2023년 300병상 규모 이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2024년 개원 목표다.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은 공론화에 부쳐져 추진돼 왔다. 지역 주민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직접 결정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8년 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부터 둘러싼 갈등은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첨예했다. 이에 도는 2019년 7월 사회적 합의를 하고자 제안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뻔한 문제를 도민과 함께 해결했다는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모든 과정이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등의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공론화 사례와 차이가 있다.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김 지사는 공론화 결정 과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그 때는 엎질러진 물이라 되돌릴 수 없었다"며 "공론화를 거쳐 도민들이 내린 결론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새로운 누가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이 없다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진주의료원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