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압도적 가결... 찬성 181·반대 33·기권 15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압도적 가결... 찬성 181·반대 33·기권 1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 담겨... "무거운 후과 초래할 것" 반대 토론도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기사대체 : 26일 오후 4시 38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했다. 또한,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을 예정이다.

"'선거공항' 무리수, 무거운 후과 있을 것"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압도적인 찬성 의결이었지만 반대 토론도 있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실시 설계 전에 공사부터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동네 하천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는 탄식이 나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부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걸(가덕도신공항을) 하려면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 세 개를 다 절취해서 바닷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고도 질책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도입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확립한, 국가재정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훼손시킨 바 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만을 위한 공항 아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여야 의원 투표 결과는?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녹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입지 갈등으로 15년간 표류를 거듭했다. 이제는 입법 결단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위에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등침하나 충돌 우려 등 모두 꼼꼼히 검토했다. 그런 우려들은 과학·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가덕도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 법을 대표발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국토균형발전 초석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6조 원이 든다는 거짓정보를 흘렸지만, 기존의 부산시 안과 다른 조건을 두고 사업비를 비교한 것"이라며 "담당부처가 거짓으로 여론을 흔드는 얄팍한 술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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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경태(sneercool)

사진: 남소연(new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