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윤희숙, 커지는 의혹들 : 부친 농지 매입, 수사가 필요하다

'사퇴' 윤희숙이 정치의 품격? 커지는 의혹들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부친 농지 매입, 수사가 필요하다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경향신문 사설)부터 <윤희숙이 실천한 베버의 '책임정치'>(중앙일보 칼럼)까지. '정치의 품격'이 거론됐고, '신의 한 수'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다수 언론이 그야말로 호평 일색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격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눈물을 보이며 만류했고, "야만적 연좌제" 운운하며 반격에 나섰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실제 해명은 이랬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해명만 놓고 봐도 의아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2016년 윤 의원 부친 윤아무개(1936년생)씨가 귀농을 위해 세종시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 나이는 80세.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씨가 매수한 농지 규모는 1만 871㎡(약 3288평)에 달했다. 국제 축구장 크기(약 7140㎡, 약 2159평)의 약 1.5배 규모다.

축구 경기장 한 배 반 규모 농지를 80세 노인이 경작하겠다고 매수한 사실 자체가 의아하다. 2016년 농지를 취득한 부친 윤아무개씨의 주소지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였다. 농지가 있는 세종시 전의면으로 전입했던 시기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8개월이 전부였다. 그나마 올해 7월엔 서울 동대문구로 재전입했다.

그렇다면 윤씨는 왜 하필 축구장 1.5배 규모의 세종시 농지를 매수했을까. 여기서 윤 의원과의 연결 고리가 등장한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윤씨가 농지를 매수한 2016년 5월엔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었다.

왜 하필 세종시에?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윤희숙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종시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와 세종시 달빛로에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해, 총액 4억 9천만 원을 국회에 신고했다. 당시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간간이 집을 보는 분이 있었지만 얼마 전 민주당에서 수도 이전 얘기를 시작하니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윤 의원은 같은 해 12월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 그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짓자고 제안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행정수도 불가론'을 천명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공교롭게도 부친 윤씨는 바로 그 시점(2020년 12월 22일)에 세종시 전의면으로 전입했다. "부친의 경제활동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부친이 윤 의원이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까지 겸직 중이던 세종시에서 축구장 1배 반 규모의 농지를 매수한 것을 우연이라 여길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의혹은 또 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30일 개최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23년까지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원에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윤씨의 농지가 위치한 곳이 바로 전의면 신방리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윤씨 땅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세종미래산업단지가 준공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4770여 명 고용 창출 효과와 1조 5500억 원 생산 유발 및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가 바로 이 산단 후보지 실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는 기관이다. 전의면 일대는 윤씨가 땅을 매수하기 2년 전인 2014년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일대 땅값 상승은 불을 보듯 빤한 수순.

26일 <노컷뉴스>는 "윤희숙 의원 부친 세종시 '농지' 8억 구매 뒤 호가 18억까지 뛰어" 기사에서, 윤씨가 보유한 신방리 땅값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귀농 운운했던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세종시 땅 매수가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 직후, 윤씨의 세종시 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LH 사태처럼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마을 이장' 출신이자 최연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통해서다. 

커지는 의혹

"(윤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영농계획서와 함께 취득자격 증명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경작증명을 피하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꾼 수법일 뿐입니다. 저는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번 윤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독점하면서 전국의 개발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는 KDI 근무자와 KDI 출신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윤 의원의 부동산투기 사건은 LH는 피라미고 KDI가 몸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25일 김두관 후보의 페이스북 글 중 일부다. 김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윤희숙 의원을 향한 일시적 제안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후보는 지방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장애물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하며 "기재부로 일원화된 평가 주체를 사업 주무 부처로 바꾸고, 기재부 산하 KDI가 평가를 독점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당 대선주자인 김 후보의 의혹 제기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LH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도 이런 의혹 제기가 불합리하다 여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김 후보는 26일 한발 더 나아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대선 후보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적극 환영한 뒤 "윤희숙 의원 사건을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조사·심사·실사하는 KDI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하고, 부동산 폭등을 막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소원을 풀어주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이며.  

윤 의원이 제대로 해명할 때다. 권익위에 가족 조사 동의서까지 제출했던 윤 의원은, 막상 농지법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권익위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해명을 내놨다. LH 사태를 겪은 국민들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처사였다.

이후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신속한 경찰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정치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윤 의원이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 

 

하성태(wood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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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부친 "딸에게 농지 매입 비밀로"..."새빨간 거짓말" 비난 쏟아져

 

시세차익 최대 40억원에 이를 듯

 

농지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의원 부친은 투자 건물을 알아보러 갔다가 해당 농지를 샀다며, 윤 의원과 토지 매입이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6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투자할 곳을 모색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었는데 방이 8개였다"며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갔다"고 말했다.

그러다 우연히 농지 얘기를 듣게 됐고, 투자처를 선회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농지를)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농사를 지을까,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지를 산 사실을) 몰랐다"며 "그걸(땅 산 사실) 아버지가 왜 얘기를 하느냐. 농사지으려고 가보니까 진짜 힘듭디다. (직접 농사짓는 것에) 실패했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윤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 일대 1만871㎡ 규모의 농지를 약 8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평(3.3㎡)당 25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던 농지는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다"며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과 그 부친의 주장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지적이다.

세종에서 보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그 땅이 50만원이라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00만원에 내놔도 당장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부친과 윤 의원의 해명은) 농지법 위반자들의 가장 흔한 레퍼토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경제전문가인 딸이 있는데, 비밀로 하고 10억에 가까운 땅을 샀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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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부친 땅' 자식들 몰랐다는데...농작인 "땅 들렀다, 딸 보러 갔다"

 

尹 "부친, 농지 구매 직후 모친 건강 악화…임대차 맡겨"
경작민 "尹모친 건강악화는 올해"…시기 '5년' 엇갈려
'부친 경제활동 몰라' 해명했지만…"땅보러 갈 때마다 尹 집 갔다"
실거주 안했고 가끔 하룻밤 잤는데…尹, '셋방살이' 주장

 

                  * 주민 김모씨가 농사를 지은 윤 의원 부친 명의의 토지.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가족들의 공직자 경력을 배경으로 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해명들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발언은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땅을 대신 경작하고 있는 김씨로부터 나왔다.

 

김씨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2월에 (윤씨가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쪽에 살 집을 구해보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바람에 올해 7~8월쯤 다시 (서울 동대문구 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부친 윤씨의 '전입신고' 이유가 부인의 건강악화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모친의 건강악화가 이른바 '귀농'의 걸림돌이었다는 윤 의원의 최초 해명과 취지 상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시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모친의 건강악화 시점을 놓고 윤 의원과 김씨의 설명에서 5년의 시차가 있는 것이다.

 

김씨는 "그 땅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 1972년쯤 (우리 집안에서) 산 것으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농사를 해왔다"며 "그런데 제3자가 땅을 샀고, 나한테 임대차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후 그 양반이 윤씨에게 땅을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실제로 농사를 지은 적은 없다. 이전부터 내가 농사를 쭉 지어왔기 때문에, 전 토지 주인으로부터 나를 소개 받아 농사를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가 애초 땅을 살 때부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김씨에게 임대차를 하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윤씨가 토지를 구매한 직후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씨는 2016년 3월 땅을 구매한 뒤 5월 등기를 마쳤는데, 다음 달인 6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김씨와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씨가 매년 110만원을 윤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윤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김씨의 설명은 엇갈렸다. 오래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해 오던 윤씨는, 돌연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있는 김씨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집은 경작인 김씨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다. 윤씨는 지난 7월 다시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만료 후에는 세종 전의면으로 전입했으나, 임시 '셋방살이'를 해, 공과금·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씨는 "윤씨가 내려왔을 때 가끔 하룻밤 자고 간 정도"라며 "실제로 방을 내주거나 실거주했던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윤씨는 자주 땅을 보러 내려왔는데, 이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딸'의 집을 오갔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며 세종시에 거주했던 윤 의원 집을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윤씨가) 딸네 집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공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땅을 산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언론에는 "부친의 세종 땅 존재를 8월 초쯤 권익위 소명 요구로 처음 알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 집에 방문하면서 땅을 보러 다녔다는 부친에 대해, 자녀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해명에는 의문이 남는다.

부친 윤씨 명의의 세종시 땅을 몰랐다는 입장은 부동산 구매 직전 기재부를 그만둔 윤 의원의 제부 장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장씨는 이날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장인 어른이 세종시 전의면에 농지를 매입하셨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기재부에서 근무한 사실과 장인(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관련 사실을 보도한 CBS노컷뉴스 기사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한편 윤씨의 부동산과 관련해 조사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년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분은 적법하지만, 이후 추가로 맺은 3년의 임대차 계약은 현행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봤다. 또 윤씨가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지 취득 1개월 만에 임대차 한 부분 등이 적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작접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