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 독일 차기 연정을 이끌 올라프 숄츠 현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출범을 앞둔 독일 연정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녹색당의 총선 공약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것이다.

지난 9월26일 독일 총선에서 득표율 1, 3, 4위를 기록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정 협상 합의안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정책은 총선의 주요 화두였다. 친환경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 지지율은 2017년 총선 때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4.8%를 기록, 1980년 창당 후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연정 협상 과정에서도 친환경 정책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는, 이달 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최종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보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서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OP 합의문에 처음으로 석탄 감축이 언급됐지만 구체적 폐지 시기가 빠진데다, 애초 논의된 '단계적 중단'보다 '단계적 감축'으로 표현이 완화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연정은 가스 화력발전소도 2040년까지 폐지키로 합의했다. 또한 신규 주택에 가스 난방 시스템을 금지하고 기존 가스 난방 시스템도 친환경 난방으로 교체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 경제부의 핵심 정책인 친환경 정책을 별도로 전담할 기후부를 신설키로 했다. 이 역시 기후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한 녹색당의 공약이 반영된 결과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녹색당이 한 발 물러섰다. 연정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제안대로 내연기관차량의 판매를 2035년까지 중단키로 합의했다. 녹색당은 판매 금지 시기를 앞당길 것을 원했다.

현 내각 인선도 공개됐다. 사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올라프 슐츠 현 재무장관이 총리에 취임하고,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가 재무장관을 맡는다. 녹색당 공동 대표인 안나레나 배어복과 로베르트 하벡은 각각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을 맡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