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논란, ‘윤석열식 내로남불’로는 개선 못한다

통신조회 논란, ‘윤석열식 내로남불’로는 개선 못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대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자신과 주변 인물들까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사정을 고려해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이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언론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 주변 인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그가 ‘고발 사주’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다. 얼마든지 자료 요청 남용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건 얼토당토않다.

 

윤 후보는 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통신 조회가 282만여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에 대해 “언론이 민주당 기관지임을 자인하는 물타기 기사”라고 공격했다.

이 기사는 수사기관이 수사 편의만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해왔고, 정권이 교체되면 여야가 공수만 바꿔가며 ‘사찰’ 주장을 주고받을 뿐, 근본적인 해법인 법 개정 노력은 게을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기관지” 운운한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하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윤 후보는 명심하길 바란다.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하는 문제가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그 최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윤 후보는 “검찰에서 좀 한 것 갖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형사사건이 100만건이 넘는다”며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사찰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주변의 정보인권은 소중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는 수백만 국민의 정보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남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몇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사기관들의 버티기,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 때문에 굳건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통신자료 조회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 2021. 12. 31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5434.html#csidx3554637ce86a338830e40e2b34441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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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찰 주장에…공수처장 “고발사주 피의자 통화 확인”

 

법사위 ‘통신기록 조회’ 난타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이유와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놓고 김 처장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김 공수처장은 “사찰이 아니다. 본질은 가입자 정보조회”라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정점식 2명”이라며 “(다른 의원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냐,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봐, 이봐, 공수처장”이라고 소리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지,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을 조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앉혀놓으니 보은하는 것이 아니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맞지 않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언론에서) ‘통신내역 조회’라는 말도 쓰는데, 내역 조회가 아니다.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전인수 격 주장을 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명의 국민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자기들도 통신조회를 해놓고 지금은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건에 맞춰 이뤄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가 윤 후보의 통신기록을 세차례, 부인 김건희씨는 한차례 조회한 것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 김건희씨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냐”는 권성동 의원의 물음에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며 “(사건) 피의자,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가 번호로만 나오는데, 그 번호가 윤 후보자 번호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틀 연속 거칠게 공수처를 비난했다. 공수처를 나치 게슈타포에 견줬던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적었다.

 

조윤영 오연서 기자 jyy@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453.html?_fr=mt2#csidx2c0a27bffdac965bca89ac9e15039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