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계약 이집트, 우리 언론-야당 비판 이용해 벼랑 끝 전술

[시선집중]

靑 "이집트마저 우리 언론-야당 비판 이용해 벼랑 끝 전술... 해국 행위 아닌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K-9 자주포 2조 원 계약은 국민께 드리는 설 선물... 전 세계 자주포 시장 48% 이상 차지
- 수출입은행이 문제? 전 세계 방산 계약 모두 그런 방식, 자부심 가져도 모자랄 판에..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략 수출이 문제? 조건 공개하라는 건 국가 영업비밀 까라는 것
- 국내 비판 때문에 이집트가 오히려 벼랑 끝 전술 펼쳐... 언론–야당 애국 아닌 '해국' 행위
- 김정숙 피라미드 일정이 비밀관광? 엄연한 공식 일정... 언론 지적 너무 과해 강한 유감
- 순방 전부터 외유라며 선정적 비판... 오미크론, 국민정서, 외교 프로토콜까지 고려해 결정
- 수행단 코로나19 확진? 심각한 상황 인식 못한 제 불찰... 은폐 의도는 없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진행자 >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2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이집트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궁금한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 박수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여쭤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몇 가지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이집트 대금의 80% 꿔주고 이집트가 그 돈으로 K-9을 수입하는 건데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수현 > 그런 보도도 있습니까?

☏ 진행자 > 네.

☏ 박수현 > 그게 왜 문제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날 저녁에 마치 우리 국민에게 설 선물처럼 사막에서 날아온 자주포 2조 원 계약, 기쁘게 국민과 함께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국방 방산의 무기체계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계기가 되고,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48%를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2021년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방산의 수출이 방산 수입을 앞선 그런 나라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세계 다섯 번째 나라라는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 진행자 >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나요?

☏ 박수현 > 그럼요. 지금 사회자께서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 그 나라 안보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다 밝힐 순 없습니다. 요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다라는 평가와, 그다음에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방산 수출이 수입을 앞선 나라가 최초로 된 것이고, 100억 불 수출의 토대를 마련한 그런 성과인데요. 이것이 꼭 문재인 정부의 성과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쭉 누적해온 대한민국 역량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노력이니, 수출입은행이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아마 이렇게 보도를 내놓는 언론사는 이러다가 떼이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 박수현 > 아니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거기에 협상팀으로 왜 갑니까? 다 그런 금융지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한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바이어와 셀러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런 것을 전략수출을 하는 데는 산업협력 금융지원 현지생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붙어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업이 수출한 거지 정부가 한 거냐 비판하는데 맞습니다. 다 기업이 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진국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다 수출입은행의 조건을 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 조건을 밝혀라 그러면 다음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합니까? 전 나라 수출했던 호주 등 전에 수출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모든 조건이 같을 순 없잖아요.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영업비밀까지 까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애국 행위입니까? 오히려 해국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나라에도 수출할 수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서 수출이 성사된 케이스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말고도 여러 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박수현 > 당연하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수출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영업비밀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은, 다음 나라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그런 어떤 영업이익을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그건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 진행자 >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떼일 우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기우입니까? 너무 나간 겁니까?

☏ 박수현 >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 진행자 > (웃음) 그다음에 또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수출조건을 보면 초반에는 완제품을 수출을 하다가 후반에 가면 물량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인데 이거 불리한 조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수현 > 지금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모든 수출에 단순 바이어 셀러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산업협력, 산업협력이란 것은 현지생산, 기술이전 이런 것 다 포함돼 있고, 방금 말씀 하셨던 금융지원 다 포함돼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또 투자를 해서 만들고 그렇다고 해도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정부 영역이잖아요. 또 정부도 수출과 직접 관련 없는 부서 아니고는 금융 이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수출하고. 그런데 전부 그렇게 다양한 부처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업무를 독려하고 해야 할 쉽게 얘기하면 정부 컨트롤타워,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상대국의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여건이 이집트만 예를 들어도 이집트는 우리와 다른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여건을 다 맞춰서 수출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다고 그게 된 거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세상 변하는 것을 모르는 질문일 수 있는가.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은 결과이고,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그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긴 성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 관련해서. 이건 SBS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수출 당사자가 한화디펜스잖아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한화디펜스에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수현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어제 방사청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가기 전부터 일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외유다,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빈손 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계약될 걸 알고 있었고요. 대통령 순방단 일행이 우리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방사청장이 그 다음 날 다시 이집트로 날아갔습니다.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당과 일부 언론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도 국내에서 빈손 귀국할 거다 하니까, 이집트에서는 우리 야당과 언론 보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빈손으로 가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선거철인데 불리한 조건에라도 계약하겠지라고 벼랑 끝 전술을 당연히 이집트는 쓸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수현 > 예, 그리고.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실 수 없나요?

☏ 박수현 > 그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집트로선 당연한 전술이죠. 전략이고. 그런데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내 순방기간 중에 계약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우리도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보면. 이집트를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강은호 방사청장에게 지시한 것이 언론에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내 순방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계약하지 마라. 양국에 건설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협상을 해라라고, 쉽게 얘기하면 배짱을 딱 부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빈손 귀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다. 빈손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빈손 전략이라고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 순방단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방사청장이 이집트로 다시 갔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그사이에 이집트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수현 > 아마 그것은 이집트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수현 > 그래서 우리 협상팀이 기업 협상팀이 남아 있었고 외교 또 다 남아 있었는데, 방사청장이 다시 다음날 바로 날아갔고 계약된 것이고, 마치 드라마처럼 설날 저녁에 설 선물처럼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집트가 잘 이해하고 계실 거다라고 귀국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의 진심과 모든 것을 다한, 또 기업이 정성껏 설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그래서 48% 이상을 우리 K-9 자주포가 자부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피라미드 비공개 방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비공개 방문이 수석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부 국내 언론의 외유 아니냐는 식의 보도, 이걸 의식한 결과로 해석해도 됩니까?

☏ 박수현 > 당연히 언론의 지적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만, 언론의 지적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라는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사설 등 제목을 보면 비밀관광이라고 붙였던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는 너무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K-9 자주포를 2조 원대 수출한 대한민국 자부심이 왜 부끄럽습니까? 왜 그것을 비밀관광이란 이런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비공개지만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란 것은 이집트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우리가 해외를 가도 그 나라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방문한 국빈이 방문해주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외교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렇게 비판한 언론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해당 장관이 김정숙 여사를 영접부터 해서 환송까지 모든 일정을 짧지만 함께 전부 다 한 공식 일정입니다. 그럼 왜 비공개했느냐. 우리 탁현민 비서관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외유니 뭐니 하는데 당연히 공식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의 지적대로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것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무슨 비밀관광이니 관람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K-9 자주포의 자부심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수석님 그러면 짧게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애당초 순방 전부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외유 아니냐고 비판했고 그게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공개 일정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 박수현 > 그 시점은 마침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런 많은 것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국민들 고통 앞에 혹시라도 일부에서 놀러 간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외교적 결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다했지만, 대통령이 또 가시지 못했어요. 그 자체가 외교적 결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미크론을 앞두고 있는 국민정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비밀관광 비공개관람 이런 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을 다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은 의도적 비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30초 정도밖에 답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순방 이후에 청와대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걸 또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짧게.

☏ 박수현 > 코로나 초기 같으면 1명이 나와도 당연히 공개해야 될 엄중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루에 1만 명 2만 명 심지어 10만 명까지 확진되는 그런 오미크론 시대에, 청와대니까 1명이라도 밝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국민께 드릴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크게 한두 명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무리 청와대라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한 소통수석으로서 제 불찰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