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국가 비교

                                         (2022. 2. 16 현재 기준)

국가명	유럽연합	NATO	비고
미국		O	북미
캐나다		O	북미
영국		O	유럽연합 탈퇴
프랑스	O	O
독일	O	O
이탈리아	O	O
스페인	O	O
네덜란드	O	O
벨기에	O	O
덴마크	O	O
스웨덴	O		중립국
노르웨이		O
핀란드	O		중립국
룩셈부르크	O	O
포르투갈	O	O
아일랜드	O
그리스	O	O
키프로스	O
폴란드	O	O
헝가리	O	O
오스트리아	O		중립국
스위스			중립국
체코	O	O
슬로바키아	O	O
루마니아	O	O
불가리아	O	O
에스토니아	O	O
라트비아	O	O
리투아니아	O	O
몰타	O
슬로베니아	O	O
크로아티아	O	O
터키	(후보)	O
알바니아	(후보)	O
세르비아	(후보)
북마케도니아	(후보)	O
몬테네그로	(후보)	O
코소보	(잠재 후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잠재 후보)
아이슬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모나코			도시국가
안도라			도시국가
바티칸			교황청
	27개국	29개국

 

* 2022. 2. 16 현재, EU는 27개국 가입, NATO는 29개국 가입.

* EU와 NATO 모두 가입국(21)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EU 가입국 중 NATO 미가입국(6) :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몰타

* NATO가입국 중 EU 미가입국(8) :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 유럽 국가 중 둘 다 가입하지 않은 국가 : 스위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모나코, 안도라, 바티칸, 

* EU 가입 후보국(5) : 터키, 세르비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 EU 잠재 가입 후보국(2) :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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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국의 4종 분류

 

- Show Pony / War Horse / Free Rider / Garrison Army

 

 

나토에서 2013~2020 나토가입국 국방비 소비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국방비 중 장비획득 비율을 기준으로 나토 가입국을 4개 기준으로 나눴네요.

 

나토 가이드라인은 GDP 대비 국방비 2%, 국방비 중 장비획득예산 비율 20%이며, 중앙값은 각각 1.72%, 23.08%입니다. 

 

 

 

1. Show Pony : 국방비는 적지만 장비획득에 투자를 많이하는 국가.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터키, 덴마크, 몬테네그로. 

 

Quadrant I: The Show Ponies

The Show Ponies are not spending enough on defense, but what they do spend has some quality kit. They are good, useful, and if war ever comes, commanders will want more of them … and generally will badmouth that nation’s politicians for being stingy partners. Our Show Ponies are, in decreasing from the extreme, Luxembourg, Spain, Italy, The Netherlands, Hungary, Turkey, Denmark and Montenegro. These nations are the ones we should gently encourage towards more investment. They “get it” but just are not putting enough change in the purse. If you notice the dashed blue line average for the alliance, NATO is, on average, a Show Pony.

 

2. War Horse :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장비획득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프랑스, 리투아니아, 영국, 루마니아. 

 

Quadrant II: The War Horses

The War Horses are the ones who are not just investing what they promised to with their friends, they have actually bought the tools to fight with when the call comes. NATO’s War Horses are the United States, Poland, Latvia, Estonia, Slovakia, Norway, France, Lithuania, Great Britain, and Romania. The key with these nations is to stop them from sliding left or down.

 

3. Free Rider : 국방비도 적게 쓰는데 대부분이 운영비. 이 나라의 군장비들은 낡았거나 너무 적거나 실전배치가 어려운 상태인 것들이 많음. 제대로 실전배치하려면 War Horse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고, 보통은 사령부에 깃발 꽂을 정도의 병력만 파견. 정상화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함.

                 슬로베니아,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체코, 캐나다, 불가리아, 포르투갈, 독일과 크로아티아. 

 

Quadrant III: The Free Riders

These nations not only are not spending enough, what the do spend is mostly on salaries and not enough equipment. The equipment these nations do have are often obsolete, too few, or non deployable. When they do deploy, they need a lot of enablers from War Horse nations and often just send enough to justify having their flag in front of the HQ. These nations should be put on a remedial program and generally encouraged to be a mensch and not a putz. NATO’s Free Riders are Slovenia, Belgium, North Macedonia, Albania, The Czech Republic, Canada, Bulgaria, Portugal, Germany, and Croatia.

 

4. Garrison Army : 그리스만 이 분류에 포함. 국방비는 많이 쓰나 장비획득비는 적은 나라. 영토방어는 가능할 지 모르나 장비의 수나 질 모두 부족하며, War Horse들의 지원 없이는 영토 바깥의 작전은 수행하지 못할 것.     

 

Quadrant IV: The Garrison Army

Only one NATO nation is in this quadrant, Greece. You can expect her, maybe, to be able to handle her own territorial defense. She has a lot of people, or at least well paid people, but she does not have a lot of equipment, and what she does have will probably be not the best, and not expeditionary without a lot of enablers from War Horses.

 

한국은 2020년 기준 방위력 개선비는 33.3%, 2019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 ( https://bityl.co/61ua )로, 나토 기준으로는 폴란드 정도의 War Horse군요. 

 

[ 위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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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가입국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국가와 가입연도

 

나라 이름	가입연도	인구수
벨기에	창설국가	11,635,834
프랑스	창설국가	67,024,633
독일	창설국가	83,149,300
이탈리아	창설국가	61,219,113
룩셈부르크	창설국가	589,370
네덜란드	창설국가	17,220,721
덴마크	1973년	5,743,947
아일랜드	1973년	4,774,833
그리스	1981	10,757,293
포르투갈	1986	10,291,027

나라 이름	가입 연도	인구수
스페인	1986년	46,528,966
오스트리아	1995년	8,792,500
핀란드	1995년	5,577,282
스웨덴	1995년	10,080,000
키프러스	2004년	854,802
체코	2004년	10,467,628
에스토니아	2004년	1,315,635
헝가리	2004년	9,797,561
라트비아	2004년	1,950,116
리투아니아	2004년	2,847,904

나라이름	EU 가입연도	인구수
몰타	2004년	440,433
폴란드	2004년	37,972,964
슬로바키아	2004년	5,435,343
슬로베니아	2004년	2,065,895
불가리아	2007년	7,101,859
루마니아	2007년	19,638,309
크로아티아	2013년	4,154,213

 

 

유럽 연합에는 모두 27개 유럽지역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서유럽국가로 구분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영국과 스위스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기존에 가입국가였으나, 잘 알려진 브렉시트 사태로 인하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스위스는 국가 정책이 영구 중립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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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요약 

유럽의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가들의 연합. 1993년 11월1일에 창립됐다.

EU는 1,2차 세계대전에서 맞선 두 나라인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1952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한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 EU공식 통화인 유로화 도입 등 50년 넘게 순항하던 경제적, 정치적 유럽 통합작업으로 발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의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2016년 6월23일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우여곡절끝에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탈퇴가 확정되었고, 29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영국 탈퇴 협정이 비준되면서, 1월 31일로 영국의 탈퇴가 확정되었다. 이후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 타결에 성공, 브렉시트 절차가 완결되었다.

 

 

유럽연합(EU)

유럽 국가들의 연합. 1993년 11월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창립됐고, 창립 당시 회원국은 12개국이었다.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28개국으로 확장되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탈퇴합의문이 승인되고, 많은 논란 끝에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탈퇴하게 됨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11시부터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천명된 EU의 목적은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촉진 △공동안보방위정책이 포함된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EU의 위상 제고 △유럽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강화 △‘자유·안전·정의’의 공동 영역으로 발전 등이다. 또 1999년 1월1일부터는 EU의 공식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했다.

EU의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7%를 차지한다. EU 전체GDP는 약 18.500조달러(자료: IMF)로 세계 총GDP의 약 24%다. EU 1인당GDP는 약 36,700달러다. EU의 교역규모는 수출 4.6조달러, 수입4.5조달러(자료: 한국무역협회)다.

EU의 주요기구는 이사회(각료이사회,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으로 이 5개 기관이 EU의 핵심기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통화정책을 담당한다. EU의 상징기는 푸른색 바탕에 노란색 별 12개가 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에서 12는 전통적으로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12개의 별은 완벽함을 나타내며, 회원국 수와는 무관하다. 1983년 유럽의회에서 공식 깃발로 채택했고, 1986년 유럽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유럽연합 상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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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6월23일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가결해, 영국이 43년만에 EU를 탈퇴하게 되면서, EU는 거센 위기를 맞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들에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고, 이 때문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자, 영국 내에서 EU 탈퇴 목소리가 나왔고, 이후 EU의 간섭, 난민·이민자 수용, 복지 문제 등이 가중돼, 결국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EU에 회의적인 다른 EU회원국들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합의문이 2018년 11월 25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하지만 영국하원에서 2019년 1~3월 3차례의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었다. 이후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하는 등 정치적 격변을 거쳐,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2020년 1월 9일 의결되었고, 29일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탈퇴 협정이 비준되면서 1월 31일 탈퇴가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31일로 예정된 전환 기간 중 무역협상이 이어진 끝에,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브렉시트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유럽연합(EU) 형성 약사

 

1952년 EU의 모체가 된 ‘ECSC’ 형성

EU의 모체는 1952년 형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였다. 1,2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된 원인이었던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1950년 5월9일 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은 자국의 경제계획청장인 Jean Monnet의 구상을 빌려, 석탄과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 선언’을 발표했다.(EU는 5월9일 슈망 선언 발표일을 기념해 유럽의 날(Europe Day)로 정함.) Monnet 청장은 당시 무기 제조 자원인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초국가적인 기구가 공동 관리하고 공동시장 운영을 통해 전쟁을 막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제안을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수락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이 1952년 8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했다. ECSC는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여기에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가세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957년 ‘EEC’와 ‘EURATOM’ 결성으로 한 걸음 더 나간 유럽통합 작업

이후 6개국은 석탄, 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1) 와 원자력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2) 결성에 대해 합의했다. 1957년 3월 로마에서 EEC 창설조약과 EURATOM 창설조약에 서명(로마조약)했다.

1967년 EC(기존 ECSC·EEC·EURATOM 3개 공동체 통합 기구) 출범으로 유럽통합 가속화

ECSC, EEC, EURATOM 등 기존 3개 공동체가 각각의 기구들을 통합해, 1967년 7월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을 체결해 각각의 집행부를 통합해 이사회(Council), 집행위(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으로 단일화했다. 앞선 3개 공동체가 사실상 단일공동체로 발전하고 명칭도 EC(European Communities)로 통일했고, 공동 예산 제도를 실시했다.

EC는 단일경제권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역내 관세 철폐, 대외 공동 관세), 공동시장과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EC 역내 환율안정 구상을 발전시켜,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Euopean Monetary System)를 발족했다.

12개 EC회원국들은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1957년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 유럽의정서(SEA:Single European Act)를 1986년 2월 체결했고, 1987년 7월 발효됐다. 이 의정서에 따라 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1993년 1월 역내 단일시장을 구축했다. 역내 단일시장이 형성되면서 유럽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통합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했다.

 

1993년 ‘EU’ 출범으로 ‘하나의 유럽’ 꿈에 성큼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정치통합을 위해 EC 12개국은 19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1993년 11월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켰다. EU는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도입해 정치분야의 통합과 내무사법 협력까지 포함하는 3주(three pillar) 체제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1997년 6월 암스테르담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정치·내무사법 통합을 강화하고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EU확대 협상을 위해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고 1997년 10월 서명했다. 1999년 5월1일 이 조약이 발효돼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됐고, 경제 통합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외교안보 정책과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꾀하는 EU

2000년 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에 포함되지 못한 집행위의 규모와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니스조약’ 채택에 합의하고 EU회원국들은 2001년 2월26일 이 조약에 서명했다. EU 회원국들은 경제통상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정치통합 활성화를 위해 니스 정상회의에서 EU확대 이후 EU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 등 EU 장래 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중·동유럽 10개국의 EU가입 협상이 완료돼 2004년 5월1일 EU회원국이 25개로 확대됐다.

 

EU의 헌법 ‘리스본 조약’ 발효

2004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안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2004년 10월29일 로마에서 헌법조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개시했다. 그러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헌법조약안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부결한 이후, EU의 초국가성 관련 용어와 상징 등을 삭제하고 EU의 효율적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조약안을 수정했다. 2007년 6월 EU정상회의는 헌법조약안 대신 개혁조약(리스본 조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2월 리스본에서 개혁조약에 서명했다.

EU회원국들은 의회를 통해 비준했지만, 헌법규정에 따라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는 2008년 6월12일 리스본 조약을 부결했다. 2008년 12월 EU정상회의에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중립정책 △윤리·사회·가정 관련 아일랜드 국내법 존중 △독립적 조세정책 △1국1집행위원 체제 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리스본 조약은 2009년 10월 실시된 아일랜드의 2차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2009년 11월3일 EU 27개 회원국 중 체코가 마지막으로 비준함에 따라 2009년 12월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됐다.

 

EU가입 후보국들

EU는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가입후보국(5개국. 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과, 아직은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잠재 가입후보국(2개국.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으로 분류하고 있다. 터키는 2005년 10월부터 가입협상을 개시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터키 가입에 대한 기본적 반감과 터키의 사이프러스에 대한 항구와 공항 개방 거부로 가입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향후 가입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U, 통합 작업 피로감

EU는 통합이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EU의 장래문제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회원국 증가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됐다. 특히 유럽재정 위기와 이에 따른 긴축재정정책으로, 유럽 내 성장둔화와 실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EU 통합 속도와 방향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EU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공식 합의문 승인, ‘EU Exit’ 도미노 파장 우려

 

2016년 6월23일(현지날짜) 영국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탈퇴 51.9%, 잔류 48.1%로 탈퇴가 결정됐다. 전체 유권자 4650만명 중 72.2%가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1741만명(51.9%)이 ‘EU 탈퇴’를 선택한 것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지 3년만이다.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여당끼리 분열했다.

캐머런 총리는 잔류를 지지했고,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등은 탈퇴를 지지하며 잔류파와 탈퇴파가 팽팽히 맞섰다.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은 잔류를 지지했다. 브렉시트 지지쪽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간섭받지 않고 원하는대로 법을 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2018년 11월 25일 EU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서 탈퇴가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3차례의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 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9월 4일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10월 17일에는 '브렉시트 합의 초안'이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에 타결되었다. 그러나 영국 하원에서 10월 19일 이 초안의 승인을 유보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유럽연합은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연기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1월 9일 영국하원에서 유럽연합 탈퇴협정법안 표결이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되면서 브렉시트의 시행이 확정되었다. 1월 29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본의회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정이 683명 참여 621명이 찬성하여 91%의 찬성으로 비준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모든 공식 절차가 완료되었다.이에 따라 1월 31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 자격을 잃게 되었고, 유럽연합 가입국가도 27개국으로 줄어들었다. 12월 24일에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도 타결되어,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탈퇴 51.9%, 잔류 48.1%로 탈퇴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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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인해 EU 탈퇴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에서는 EU에 회의적인 우파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오시트’(Auxit, 오스트리아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원하는 여론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도 EU에 회의적인 우파 정치인들이 브렉시트와 궤를 같이 하며 자국의 EU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EU 형성 일지

- 19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형성
- 19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1967.7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
- 1973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 1981 그리스 가입
- 1986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회원국 12개로 확대.
- 19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 1993.11.1 유럽연합 출범(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 19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회원국 15개국으로 확대.
- 1999.1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 1999.5 암스테르담조약 발효
- 2003.2 니스조약 발효
- 2004.5 EU 25개국 확대(중·동유럽 10개국 가입.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
- 2004.10 EU 헌법조약 초안 서명
- 2007.1 EU 27개국 확대(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 2007.12 개혁조약(리스본조약) 서명
- 2009.12 리스본조약 발효
- 2013.7 EU 28개국 확대(크로아티아 가입)
- 2016.6.23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
- 2018. 11. 15 EU특별정상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 2019. 1~3. 3차에 걸친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 2019. 4.10.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기한 10월 31까지 연장
- 2019. 9. 4.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통과
- 2019. 10.19.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한 승인 유보법안 가결
- 2019. 10. 28. 유럽연합, 브렉시트 시한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연기 발표.
- 2020. 1. 9.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 2020. 1. 29. 유럽연합 본의회에서 영국의 탈퇴 법안 비준
- 2020. 1. 31. 영국 유럽연합 탈퇴
- 2020. 12. 24. 영국과 유럽연합의 향후 무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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