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선은 끝났지만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완료되지 못한 채 검경과 공수처의 손에 남아 있다. 이 의혹들은 선거전의 열띤 분위기 속에 감정 섞인 정쟁거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법치와 공정의 원칙상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덮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의혹의 경우, 여야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한 만큼, 각자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검 약속을 요구하자 대답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동의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4일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특검안 처리”를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특검 선정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정치적 계산은 다를지 몰라도 특검 도입 자체는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착수 뒤 반년이 넘었지만 의혹 해소에 실패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일찌감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는 등 수사가 진척됐지만, ‘50억 클럽’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지난달에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더구나 대선 막바지에는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비롯한 여러 정황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2011년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부상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는 ‘50억 클럽’ 수사는 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자가 등장하는 의혹을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객관적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는 게 순리다.

여야가 서로 다른 특검법안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로 한다면 수사 범위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검 선임 방식도 여야 모두 상당 부분 중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협상을 볼모 삼아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떳떳하다면 특검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의혹을 묻고 가는 것은 새 정부나 민주당 모두에 짐만 될 뿐이다.

 

 

[ 2022. 3. 1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