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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혁신지수1위 韓, '부도 가능성 국가'로?…尹정부 경제정책 문제없나

道雨 2022. 7. 22. 10:32

블룸버그 혁신지수1위 韓, '부도 가능성 국가'로?…尹정부 경제정책 문제없나 

 

 

블룸버그, 국가 부채 취약성 높은 50개 신흥국에 한국 포함
최배근 교수 "韓, 아프리카·중남미·중동 개도국들과 같은 취급 받은 것" 
학계·정치권서 尹정부 경제정책 지적 이어져…"이명박정부 정책과 똑같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파산, 혹은 부도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경기침체 위기감과 맞물리면서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 이어 일부 신흥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50개 신흥국의 부채 취약성 순위를 정리한 표를 함께 첨부했다. 이 표에서 한국은 47위로 평가돼 있었다. 

 

이 소식은 지난 14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슈가 됐다. 

최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에서 세계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며 "그래서 IMF(국제통화기금)에서는 G20(주요 20개국) 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주요 국가들이 신흥국가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지금 파산 가능성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이미 알려진 얘기"라며 "그런데 여기에, 50개 국가에 블룸버그가 국가 부도 가능성이, 파산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한국을 포함했다). 여기 포함되는 나라들은 (보통) 가난하다고 알려진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나, 아프리카의 가나 등 이런 나라들"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작년에 우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얘기를 했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 무역 규모 7위 국가라는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의 개도국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최 교수는 외환 보유액 감소와 환율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더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무역적자가 생기는 대부분 요인은 대중국 무역 적자로, 5~6월 연속 적자는 30년 만에 처음"이라며 "(정부가) 안보논리로 경제를 하니 이런 참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간) 중국은 무역 흑자를 만들어주는 1등 공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역 적자가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의심하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부연했다. 

 

 

블룸버그의 해당 보도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도 있다. 블룸버그가 매년 발표하는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2014년 이후, 2020년(2위) 한 해를 제외하면 모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혁신지수 1위 국가로 한국을 선정한 블룸버그가, 스리랑카의 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사에서 한국을 '국가부채 취약성 순위 50개국'에 포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혁신지수는 부채취약성과 연관이 없는 △R&D(연구개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의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치다. 때문에 혁신지수와 국가부채 취약성 국가 순위는 상관관계가 없다. 혁신지수가 높아도 국가부채 취약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2개(의 내용은 직접 비교할 수 없고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며 "(또한 부채가 취약하다고 해도) 바로 부도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아무도 사지 않은 상황도 부도는 아니다. 채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를 막지 못하면 (그 때) 부도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으로는 "일단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책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위험부담)를 키우고 있다"며 "(여러 정책 중) 한 예로, 코인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빚을 진 사람들 중 부채를 갚을 의사가 없는 이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정책은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대사증후군 환자와 비슷한 상태"라며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내부 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세고, 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분배·정의를 강조했고, 지금 보수정당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는 자유·창의를 존중하고 있지 않느냐"며 "(하지만) 자유와 창의만 존중하면 분배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분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유와 창의가 침해받지 않겠느냐. 그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를 살리면서 분배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며 "일반적 얘기로는 노동생산성을 올려주고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당연히 보수(임금)가 올라간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2일 MBC 100분 토론 '김종인의 요즘 정치'에 출연해 "(윤석열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주도 경제라거나 시장 위주라고 정책을 강조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정부 초기의 소위 기업 프렌드리(friendly) 경제정책을 하겠다는 논리와 거의 똑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긴축정책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일반적인 통념에서 얘기하는 그런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코로나가 당분간 정체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이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 발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활력을 높이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