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표연설 “우린 무능합니다” 선언한 것

권성동 대표연설 “우린 무능합니다” 선언한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발목을 잡은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에다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명실공히 여당 1인자의 입에서, 미래비젼이 아니라 과거정권 탓으로 현재의 난국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야당이라면 1인 2역이 아닌 3역인들 특별할 게 있겠는가? 물론 야당이라도 수권 정당을 표방하면 그에 맞는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야당들은 밤낮으로 집권당만 물고 늘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집권당은 다르다. 설령 의석수가 50석에 불과하더라도 무게는 200석의 야당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1인 2역 대표의 연설의 장문을 간단하게 하나로 압축하면, ‘우리는 무능하다’로 보면 될 듯하다.

 

일단 몰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다 죽은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은, 수구정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의 수뇌부까지 미래 비전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 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연설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국민 연설에서 저런 저열한 말은 하지 않는다. 군자는 잘한 것은 남에게 돌리고 잘못은 자신을 탓한다고 했다.

 

 

국민이 정권을 준 것은 아무려면 문재인 정부만 하겠는가라는 기대, 공정과 상식을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두 달 만에 사정없이 박살을 냈다.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당의 수뇌가 매사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정부만 보인다. 요컨대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 밖에 없다. 그것이 국정운영 방향인가 보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음주운전 경력의 소유자를 교육부 장관에 올려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여당 원내 대표가 9급 공무원을 폄하하고 측근을 취업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으로 접어든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무리하면서까지 청와대를 옮긴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사촌 동생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싶다.

또 대우조선 해양이 파업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김건희가 각종 경력을 허위로 조작한 것도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이다. 조만간 자신이 키우는 개들이 설사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둘러대기 위해 남 탓을 하지 않던가?

 

반면 좋고 잘한 것은 전부 자신들 공으로 돌리고 싶다. 누리호 성공 발사는 자신들이 잘 해서고, 손흥민 선수가 리그 최고 골잡이로 등극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고, 우상혁 선수가 사상 최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것도 자신들 덕으로 선전하고 싶을 것이다. 해괴한 일이다.

 

그러나 별짓을 다해도 국민은 그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이 쏟아내는 감언이설은 국민을 청맹과니로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은 허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미래가 아닌 이명박 시절, 즉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구설수로 물러나도 시원찮을 권성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총체적 난국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아니 빠져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실 밑바닥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하에, 앞뒤 따질 것도 없이 전 정권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으로 올인 할 생각뿐이다. 그러니 송환된 북한의 살인마를, 파리 한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유약하고 착한 우리 민족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그토록 문재인 정부 방역을 조리돌림하며 ‘과학 방역’ 운운하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만 명이 넘어가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로만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을 한다는 설레발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원래 그런 집단이었던 것이다. 정말 무능한 집단이다. 그런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은 또 사기를 당한 것으로 허탈해할 뿐이다.

 

누차 강조하는 말이지만 국민은 이제 정부 덕을 볼 생각 말고 각자도생에 주력해야 한다. 이 정부는 우리 삶의 걸림돌이다.

 

외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 분노한 민심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서 이메일로 사퇴서를 보냈다고 하던데...외국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신문고 뉴스 / 심춘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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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저임금 받을 기회 줘라? 권성동의 이상한 '기회'

[주장] 국회 교섭단체 연설... '전기요금 인상', '자영업자 폐업' 관련 내용엔 오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논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0여 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열거하기만 한 국회 연설은 아쉽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한 것이라 우려스러웠다. 권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중 특히 눈에 띄었던 세 가지를 짚어봤다.

 

①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탈원전 때문?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1월~3월) 자그마치 8조 원 가까운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인 71.5%보다 10% 이상 높고, 문재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인 81.6%보다도 높다.

원전 이용률이 문 정부 이전보다 높았음에도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낸 까닭은, 국제적인 연료 가격 상승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1분기 LNG와 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불한 전력정산금은 15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조 1천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가스와 석탄의 비용이 국제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  유가가 올라갈수록 한전의 영업 이익은 낮아지고 유가가 내려갈수록 한전의 영업 이익을 올라갔다.
  

 

 

 

유가도 마찬가지다. 위 그림은 기후솔루션이 국제 유가와 한전 영업실적의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로, 유가가 올라갈수록 한전의 영업 이익은 낮아지고, 유가가 내려갈수록 한전의 영업 이익을 올라갔다. 즉 한전의 영업 이익과 국제 유가는 서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6월 3일 <한전 적자, 검은 진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전의 현재와 같은 적자 상황은 화석연료의 원료비 급등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간 한전이 글로벌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산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한전 및 국내 전력시장이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한, 국제 유가 변동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전 이용률과 한전의 적자 구조를 살펴본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②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지 않아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문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며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  2019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선택 사유 1위는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높았다. "인건비 부담"은 3.2%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폐업이 최저임금 때문일까. 먼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선택 사유 1위는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적성, 건강, 가족돌봄, 워라밸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이 뒤를 이었다. '인건비 부담'은 3.2%에 불과했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자영업자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고려 이유 중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이 2위였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실시한 정책지원 방안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고정비 부담에서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유행 이후는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두 달째인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자영업자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고려 이유 1위는 '매출액 감소'가 45.0%로 가장 높았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0%)가 뒤를 이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 고려 이유 2위인 만큼, 적어도 코로나 19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폐업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 조사에서 폐업 고려 이유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가 28.4%로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24.9%), '백신 접종 확대'(16.5%),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12.7%)이 꼽혔다. '최저임금의 탄력적 적용'은 6.8%으로, 임대료 지원에 비하면 1/4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책지원 방안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고정비 부담에서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 오류보다 더 잘못인 권성동의 "저임금 받을 기회" 운운

권 원내대표의 최저임금 발언은 비단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5일 권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정도"라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고 발언했다.

대통령 후보에게 천만 원의 고액을 후원할 정도의 청년에게는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며 미안함을 아끼지 않던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운운했다.

최저임금 받고도 어떻게 사냐고 하더니, 이제는 그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을 '기회'를 얘기한 것이다. 그 기회는 무슨 기회를 의미하는가. 아무리 일을 해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삶을 누릴 기회인가.

 

 

권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여러 비판점이 있겠으나, 이 발언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일 것이다.

 

 

박성우(ahtcls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