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님 초청’ 명단은 비밀?…오락가락 꼬이는 취임식 해명

‘여사님 초청’ 명단은 비밀?…오락가락 꼬이는 취임식 해명

 

 

 

“각계 대표 명단, 공문으로 남아”
‘여사님 초청’과 거리 먼 해명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10일) 초청 명단의 존재를 놓고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해명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한 이들의 공개를 피하려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취임식 초청 명단 관련 질문에 “(각 부처 등에서 취임준비위원회로 보낸 참석 대상 명단이 들어 있는) 공문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확보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사문서 위조 공범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김 여사의 지인 등이 “여사님” 초청으로 취임식 참석 명단에 올랐다고, 지난 16일과 19일에 보도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취임식 초청 명단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행정안전부도 ‘초청자 명단을 일괄 삭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만한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석했는지 확인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 29일 행안부는 일부 명단이 남아 있다고 번복하면서, 거짓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이관섭 수석의 이날 국회 답변은 ‘일부 명단이 남아 있다’는 행안부 설명의 반복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취임식 초청 명단이 보도됐을 당시엔 ‘전체 파기했다’고 주장하다가, (야당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니 말을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해명은 취임식에 참석한 ‘각계 대표’ 명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는 크게 ‘특별초청’(윤 대통령과 김 여사 초청), ‘각계 대표’, ‘일반 국민 초청’ 등으로 분류된다.

행안부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밝힌 “3부 요인, 국회의원, 주한외교단,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은 ‘각계 대표’에 포함된다. 행안부가 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명단과 인터넷 신청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고 설명한 부분은 ‘일반 국민 초청’ 대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초청한 브이아이피(VIP) 명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선 설명을 피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초청을 원하는 인사들의 이름·연락처·직책이 적힌 명단을 취임준비위에 넘겼고, 취임준비위에서는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 의사를 확인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 취합된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고 하지만 불법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신문>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취임식 초청 명단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이 ‘5부 요인 등 주요 기관장(초청 명단)만 남아 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

 

 

대통령실,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에 “추천 요청 공문은 남아있어”

 

 

 

각계 추천 요청 공문은 존재
민주 “취임준비위가 파기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지적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30일 대통령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 논란과 관련해 “공문(형태의 참석 대상자 명단 회신 내용)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공기록물로 돼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로 온 명단 회신 내용)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앞서 “취임식 초청자 명단 전체를 파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 과정에 여러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취임식 초청 명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 답변과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에서의 김대기 비서실장 답변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각계에 참석 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공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문 요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회신한 것은 이메일로 회신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각 기관이 취임준비위에 취임식 초청을 요청한 명단)은 당연히 남아있고, 이메일로 (초청을 요청한다고) 답변한 몇만 명에 대해서는 참석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취임준비위가) 소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조사했는데, 그런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다”며 “몇만 명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몇 명이 실제로 초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해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알려고 했지만 모른다”,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고 했다. 그게 팩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행안부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 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관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답해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해명을 종합하면, 취임식 준비 단계에서 취합한 취임식 명단은 일부 남아있지만, 최종적으로 취합된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고 △취임식 초청 명단 또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취임식 초청자 종합본을 파기한 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잘못된 대답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이름으로 ‘5부 요인 등 주요 기관장만 남아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윤 대통령 부부 재산 신고 사항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 목걸이와 팔찌를 했는데 고가가 아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보석류가 하나도 신고가 안 됐다”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질의했다.

윤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실에서 (해당 물품을)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김 여사의 액세서리가) 협찬인지 아닌지 전혀 해명이 없어서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질문을 드린 것이다. 협찬이면 협찬인지, 아니면 이미테이션(위조품)인지, (재산신고에) 누락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에 대해 비서실에서 추계해주시길 자료 요청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