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도 ‘바이 아메리칸’ 비판, 건배 때만 ‘위 고 투게더’

미 언론도 ‘바이 아메리칸’ 비판, 건배 때만 ‘위 고 투게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과 과학법’이 과도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을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인텔의 오하이오주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칩의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칩과 과학법,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으로 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제조업 귀환의 신화’라는 칼럼에서,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우호국들의 공급망에서 빠져나와 북미에서 생산되는 차에만 보조금이 제공된다며, 동맹국 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2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태를 “배신당했다”고 표현했던 <블룸버그>는, 10일에는 유럽연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는 이 매체에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러 차별적 요소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뒤 공식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첨단기술 동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위 고 투게더”(우리 함께 갑시다)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산업역량 강화라는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모순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내놔야만 동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부터 영국·미국·캐나다를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의 실질적 해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빈손 순방’이라는 여론의 엄중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2022. 9. 1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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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기차 이어 생명공학도 빗장…“미국 경제 보호해야”

 

 

 

12일 미국 내 연구·제조 강화 명령
미국 바이오 산업에 영향 가능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성격의 법안을 최근 잇달아 내놓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2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 게재된 행정명령 내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정책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형평성, 윤리, 안전 및 보안 원칙”이라 설명하며 “해외 경쟁국들은 미국의 생명공학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점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므로, 우리는 미국의 생물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침 보스턴에 위치한 존 에프 케네디 도서관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이 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오는 14일 이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를 구체화하는 국내 연구, 개발, 투자에 관한 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헬스케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서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새 일자리 창출, 공급망 강화,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외국 생산에 너무 많이 의존해 왔고, 생명공학을 포함한 중요한 산업에 대한 우리의 과거 오프쇼어링(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중요한 화학 물질과 활성 의약품 성분에 접근하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제조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성장하는 중국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정책”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첨단기술과 생산시설이 최근 몇 년간 해외로 이전됐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 정부가 신약, 화학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이 행정명령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예산이 얼마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