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 거부한 채 촛불·야당 탓, 적반하장 노골화한 여당

국조 거부한 채 촛불·야당 탓, 적반하장 노골화한 여당

 

 

 

여야는 ‘이태원 참사’ 열흘째인 7일에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군색한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집권 여당은 참사 원인을 같은 날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3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매달리는 태도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조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국조 불가론’을 고집했다. 국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가능하다고 관련 법에 명시돼 있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때도 수사와 별개로 열린 전례가 있는 만큼, 여당의 주장은 구차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여당이 이날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당내에 만들고, 용산경찰서 등 현장 방문은 물론 관련 정부 부처 보고도 받겠다고 밝혔다. 국조에 여야가 합의하면 법적 뒷받침을 받으며 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조는 기어이 회피하면서 엉뚱하게 당내 특위를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사 당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경찰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집회에 버스로 군중을 동원했다며 사과도 요구했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집회는 참사가 나기 훨씬 전인 밤 9시 이전에 다 끝났다고 서울경찰청이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들도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결국 여당의 움직임은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해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이날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몇마디 말이 아니다. 응당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지금 상황을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여당은 국조에 하루속히 합의해 민심을 거스르는 위험한 역주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 2022. 11. 8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