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권과 언론의 집요한 왜곡…'통계 조작' 진실은

검찰정권과 언론의 집요한 왜곡…'통계 조작' 진실은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 겨냥했던 통계청 감사

강신욱 전 청장 등 소득통계 연구자 집중 조사

박근혜 정권부터 변화되고 있었던 가계동향조사

추가 표본 비정상으로 크게 늘어난 1분위 표본 가구

내용 알면서 앞장서서 ‘통계조작’ 낙인 찍는 언론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 겨냥했던 통계청 감사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개시한 후 3개월 뒤인 지난 16일 감사를 종료했다.

통계청에 대한 감사는 처음부터 지난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로 벌어진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표적으로 한 것이어서, 통계청 감사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감사로서의 성격이 있었으므로, 홍장표 전 수석에게까지 감사의 칼날이 향하는 건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통계조작’ 주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모든 언론은 ‘통계 조작’으로 기정사실화하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강신욱 전 청장 등 소득통계 연구자 집중 조사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은 모두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증거”라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득분배 관련 통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직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이 연구에 참여했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야당과 보수언론은 “통계 조작을 위한 특정인 임명”이라며 비난하고, 이후의 통계에 대해 소위 ‘강신욱 통계’라고 이름붙이며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를 끄집어내어 표적 감사를 벌인 것이다.

감사원은 10월에는 통계청장 퇴임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복귀한 강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실 PC를 포렌식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통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통계청과는 전혀 무관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컴퓨터까지 강제 포렌식하기도 했다.

 

                             * 1분위 소득 증감 추이. 붉은 원 표시 부분이 표본 및 조사방법 조정 시기(자료=통계청)

 

 

 

박근혜 정권부터 변화되고 있었던 가계동향조사

가계소득조사는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6년부터 조사방식과 샘플 선정 및 관리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2018년 1/4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튀는 결과’가 도출됐다. 2017년과 2018년은 표본 가구 구성이 크게 달라, 2018년 1/4분기 조사는 ‘시계열 조사’로서의 큰 결함이 있는 조사였다.

통계청은 2016년에 가계소득에 관한 주요 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진행하고, 기존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이 아닌 지출에 특화해, 분기별 발표가 아닌 연간 조사로 변화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분리해, 이중 소득조사는 2017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하고, 표본 가구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었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가구는 8700가구였지만, 2016년부터 표본 수를 줄이기 시작해 2017년에는 4145명까지 줄어들어 있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이 소득과 지출이 통합된 조사와 분기소득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7년에 조사를 종료하는 방침을 변경해, 2018년부터 다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표본 가구수를 6610가구로 급격하게 늘렸다. 즉 기존 표본의 절반이 넘는 약 2500가구가 새 표본으로 추가됐다.

 

* 2018년 조사 분위별 추가표본 비중. 2018년 가계동향조사 표본이 크게 확대되면서, 1분위에 새로 추가된 표본의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추가 표본 비정상으로 크게 늘어난 1분위 표본 가구

표본을 추출하는 조사모집단도 2017년까지는 2010년 인구총조사였으나, 2018년은 2015년 인구총조사로 갱신됐다. 통계청은 표본 가구수를 추가하면서, 인구총조사를 통한 가구 성격 변화를 반영해 1인 가구를 대폭 늘렸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2017년과 2018년은 표본 가구의 구성과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30세 미만의 1인 가구 표본이었다. 사회생활의 단계로 볼 때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30세 미만의 1인 가구가 새 표본에 대거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조사에 비해 1분위 표본의 구성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 각 분위별로 새로 추가된 비중이 2~10분위는 평균 59.2%인데 반해 1분위는 71.8%로 평균보다 12%포인트가 높았다.

이러한 큰 변화에 따라, 2018년 조사에서 1분위의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진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통계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조사의 성격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2017년 이전부터의 시계열을 종료하고, 2018년부터 전혀 다른 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공표했어야 옳다.

 

내용 알면서 앞장서서 ‘통계조작’ 낙인 찍는 언론들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시비가 크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사후에 이러한 내용은 비교적 충실히 잘 전달되어 많은 언론이 이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표본의 변화에 대해 누구라도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지금의 언론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통계체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이런 개선 노력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소득이 전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고 최고위원이 얘기한 ‘통계체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그것을 그 당시의 가계소득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고, 그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계 조작’으로 몰고가는 것은, 고 최고위원의 표현대로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다. 정치세력인 검찰정권과 국힘은 그저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어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더 앞장서서 ‘통계 조작’이라며 낙인찍고 나서고 있는 언론의 행태는, 본분을 내팽개친 일종의 범죄행위다.

 

 

고일석 에디터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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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흘리는 '통계 조작'…"또 치졸한 언론 플레이"

 

정부·여당과 언론 '문 정부 국기문란' 기정사실화

해당 통계들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실체 불명확

일방적 혐의 흘린 뒤 여론몰이 수법, 검찰과 판박이

잇단 표적 감사 앞장서며, '정권의 도구'로 전락 비판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던 황수경 전 청장에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불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여당과 친윤 언론들이 '국기문란 행위'로 단정 짓고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통계들이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그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일방적으로 흘린 뒤, 범죄로 기정 사실화해 여론몰이를 하는 수법이, 검찰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검사의 감사원 파견이 중단됐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에는 부장검사도 아닌 특수통 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파견을 나와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관한 표적 감사에 무리하게 나서며,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헌법과 감사원법이 직무에 관한 독립된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특정 정권과 유착해 정치적 '하명 감사'에 노골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통계 왜곡 의혹은 행위의 구체적인 실체가 제시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측 당사자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통계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관한 평가는 충분히 논쟁적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수구보수 언론과 정부·여당은 벌써 결론을 내려놓고 '범죄 행위'로 낙인찍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 조작' 프레임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치졸한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하며, '여론 조작'을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 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다.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다"며 "얼마나 많은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통계체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리며 "이런 개선 노력을,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가기식 감사, 조사 내용 유출 등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발설될 수가 없다. 그게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뉴스들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18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원 장관의 수준이 참 형편없다. 현직 장관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를 자처한 듯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장관이 최소한의 구체적 팩트도 없이, '국정농단'이라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 말이냐"며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숱하게 봐 온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라고 다음과 같이 짚었다.

"첫째, 관련 부처가 갑자기 영문도 모를 자기반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감사원이 등장합니다. '조사'를 명분으로 그 부처와 관련자들을 들쑤시고 괴롭힙니다. 해괴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검찰 차례입니다. 지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그랬습니다. 감사원이 들쑤시는 많은 사건들도 그럴 것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흉악범죄자 북송 사건으로 만족할만한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난도질하고도 모라자, 이제는 통계입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입니다.

둘째, '은폐'니 '삭제'니 '조작'이니 하는 거친 단어만 존재할 뿐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극적 단어에 끼워맞출 뿐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까지 나갈 거면 내용부터 당당하게 공개하십시오. 의혹이라는 단어만 적힌 깃발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십시오. 현직 장관이 '카더라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정부의 통계는 뻔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보는 눈이 많은 것이 통계입니다. 대체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수많은 눈을 속이고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셋째, '정치 보복'에 골몰하면서, 정작 자기 할 일에서는 책임지는 장관이 없습니다. 직원 개인이 판문점에서 찍은 영상을 굳이 찾아 공개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3고 경제 위기로 심각한 경제는 내팽치고 '통계 조작' 운운하는 국토부 장관이나, 재난 안전의 책임 부처이면서도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행안부 장관, 국민이 아닌 눈앞의 야당 국회의원과 싸우는 일밖에 관심이 없는 법무부 장관. 이들 모두는 각 부처의 행정을 꼼꼼히 챙겨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정치 이득 생각뿐입니다. 국민 지갑은 비어가는데, 자기 지갑 채우는 일만 최대 목적인 이들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통계 왜곡 배후에 문재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연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윗선'에 대한 감사원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통계청장 개인의 출세욕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범정부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분배와 비정규직 규모, 부동산 가격 등 분야를 조작하면서 자의적인 표본 교체, 임의적 숫자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고 한다"며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까지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의 눈을 멀게 한 국정 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이라고 단정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계 왜곡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시 없이 할 수가 없다"면서 "(감사원 조사 대상이) 적어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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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