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의심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시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의 계좌 5개(이 중 1개 계좌는 공소시효 만료) 가운데 최소 2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나 자산관리사 블랙펄인베스트(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가 운용하며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남긴 것이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씨 계좌 역시 1개가 통정·가장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2단계 시기 ‘주가조작 선수’ 김아무개씨와 블랙펄 임원 민씨 사이에 연락이 오간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대량의 주문이 쏟아진 정황들이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 등을 통정·가장매매의 근거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면서, 김 여사가 거래 자체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는 다른 ‘전주’들에 비해 유독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계속 연루된 정황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인데, 김건희는 (1단계 선수 이아무개와 절연 후)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권오수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은순 명의 계좌는 권오수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간 윤 대통령 쪽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쪽은 앞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 “(김 여사가) 2010년 (1단계 선수) 이씨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1년, 2012년인데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2단계 시기 이후로도 통정·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재판을 통해 인정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 2단계 선수 역할을 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수사 단계부터 나와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되었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하지 못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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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명시, 검찰 뭉개면 특검 요구 커질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뤄진 거래들에서다.

법원 판결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한층 커진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원은 주가조작 일당의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통정·가장매매 130개 행위 중 101개와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개 행위 중 3083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거래 행위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도 통정·가장매매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들 거래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매도 주문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원은 “(공소시효가 끝난)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들은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뒤에도 검찰은 이렇다 할 수사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수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뭉갠다면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지리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1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계좌를 맡겼다가 이후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그간 설명과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2023. 2. 1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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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과한 ‘김건희’ 대응,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건가 

 

 

대통령실이 14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또 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저지른 이 사건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반복해 내는 것은 자칫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물론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고 해서 김 여사의 공모 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할 이유만큼은 한층 분명해졌다. 이로 인해 검찰에 철저한 보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차단에 나선 것이다. 

 

*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대통령실은 판결문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작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김 여사가 검찰에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여론에는 걸핏하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전날인 13일 판결문이 공개되자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개인 변호인을 선임해 처리할 일이다. 더욱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한 후배들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요직에 두루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결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수사지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통령실이 ‘수사 관여’로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김건희 특검’에 명분과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이다.

 

 

 

[ 2023. 2. 1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