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으려던 쌍방울이 '윤석열 법조카르텔 사단' 발목 잡는 '올가미' 되나
민주당 “쌍방울 사외이사 대거 尹사단, 법조비리 이미 드러나..‘법조 카르텔’ 수사 촉구"
“검찰 수사관, 쌍방울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넘기며 수사 기밀 주고받은 정황"
"대장동 사건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쌍방울 사건도 파도파도 윤석열만, 검사만"
“쌍방울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7명, 검찰 출신 친윤인사”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윤석열 사단만 7명! '법조 카르텔' 수사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20~2022년 쌍방울그룹에 재직한 전직 검사 및 전관 현황 ⓒ금융감독원·로앤비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들 7명이 검사 출신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찬엽, 오현철, 이건령, 김영현, 이남석, 양재식, 조재연 등 전직 고위 검사들의 실명을 모두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된 쌍방울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들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부분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했던 검사 역시 쌍방울그룹 임원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친윤석열’ 사외이사들은 건들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50억 무죄에 이어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쌍방울과 계열사 미래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가 특수부 출신 검사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장동, 성남FC에 이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먼지 털 듯 털고있다”라며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 금고지기까지 꺼릴 것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다. 바로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20억원은 이남석 전 검사와 관련된 것으로 입금되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억대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전관 변호사’로 소개했다는 인물이 바로 이남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친윤인사’라고 지목했다. 대책위는 양 전 특검보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과 국정농단 수사,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도 함께 일한 점을 꼽았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김성태 전 회장 동생의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이었다.
대책위는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일당인 남욱, 조우형을 변호했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신의 한수’라 부른 양 변호사가 양재식 전 특검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통 출신 법조계 출신들을 쌍방울그룹에 대거 채용한 이유는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쌍방울 계열사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바 있어 ‘윤석열 사단’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인물이고 아이오케이 사외이사를 지낸 홍경표씨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회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으로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한 ‘윤석열 사단’"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사외이사를 지낸 오현철 전 검사와 SBW생명과학 사외이사를 지낸 송찬엽 전 검사는 2013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팀으로 함께 근무했다"라고 쌍방울 사외이사들이 윤 사단 임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책위는 "김영현 전 검사는 2014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서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재판 2심 공판검사였다"라며 "오현철 전 검사는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변호인. 송찬엽 전 검사는 김성태 대부업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대부분 전직 고위 검사라는 이유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가히 ‘쌍방울 법조카르텔’이라 부를 만하다"라며 "쌍방울그룹이 왜 법조계 전관들을 사외이사로 모셨고, 이들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실제 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넘기며 수사 기밀 자료를 주고받는 정황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라며 “드러난 것 외에 또 다른 법조비리는 없는지 추가 수사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시작하자 이건령, 홍경표 두 사람이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불똥이 튈까 조율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쌍방울 사외이사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친윤석열’ 사외이사들은 건들지 못하는 이유, 짐작할 만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련 수사를 지휘·총괄하며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장을 이끌고 있는 김영일 2차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별수사 직계 라인의 일원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수사하는 자는 친윤 검사이고, 수사 받아야 될 자들은 전직 친윤 검사들이니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겠나?”라며 “대장동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 나온다’ ‘파도 파도 윤석열만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 쌍방울 사건도 파도파도 윤석열만, 검사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갈수록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인지만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쌍방울을 들여다 보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도 나오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나온다. 쌍방울과 성정 그룹 임원들이 이들이 지난해 부산시장 후보자와 충남지사 후보자일때 정치자금을 쪼개서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 지난 2022년 SBS <쌍방울 · 성정, 박형준 · 김태흠에 '쪼개기' 정황> 갈무리
[ 정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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