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검사 출신 70명 요직, 그들만의 ‘검찰 나라’

1년 만에 검사 출신 70명 요직, 그들만의 ‘검찰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 불통과 국정 미숙에서 비롯된 논란이 끊이지 않은 1년이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게 인사의 난맥상이다. 그 핵심에는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을 국정 요직에 과도하게 배치한 ‘검찰 독식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당선 1년이 다 된 시기에 발생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그 상징적 장면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장차관급 13명을 포함해 20여 기관의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를 포함하면 70여명에 이른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야 할 자리에까지 검사 출신을 밀어넣는 게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최근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는 망언으로 심각한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지난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도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금융감독원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검사 출신이 앉는 건 생뚱맞은 자리들이다.

 

이렇게 발탁된 인사들 대부분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거나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자신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공안·기획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진배치해 조직 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협애한 인사 취향을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한 국정 운영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이 검찰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조차 상호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대통령 측근들이 인사 추천·검증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게 단적인 증거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민주정치 원리 대신 압박과 처벌이라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기우는 국정 흐름도, 검사 출신이 요직을 틀어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 집중된 수사와 노동·시민사회를 향한 강압적 대응에선, 상대방을 어떻게든 옭아매 굴복시키려는 검찰 기질이 엿보인다.

 

정부 조직은 검찰식 상명하복에 길들여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이나 할지 의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동종교배식 인사는, 집권세력의 실패뿐 아니라 국민의 고통과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