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보다 가벼운 윤석열의 '자체 핵 무장' 정치 선동

깃털보다 가벼운 윤석열의 '자체 핵 무장' 정치 선동

 

 

워싱턴선언 NPT 재확인으로 날아간 핵무장

핵공유 포장하려다가 미국 부정으로 망신만

핵무장 못한다는데 극우 정치인 윤석열 찬양

애초 실현 불가능 목표, 국내 정치용 '선동' 입증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보수 세력이 주창해 온 '자체 핵 무장론'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 '정치 선동'에 불과한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나있다. 애초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문제를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 온 얕은 꼼수가 들통난 셈이다.

'자체 핵 보유'를 옹호한 극우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이 '셀프'로 자신들의 '숙원 사업'을 걷어찼음에도 오히려 환영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나서서 미국과 '사실상 핵 공유'를 하게 됐다고 선전했지만, 미국 고위당국자가 이를 반박해 우스운 꼴이 됐다.

이들에게 핵은 그저 선동 수단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건에 서명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강화 정도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우산' 협의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이라는 기구를 신설키로 했지만,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한국이 미국 핵 운용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 당초 알려진 '북한 핵 공격 시 미국 핵 보복' 내용도 없다.

미국은 한국에 조금 강화된 확장억제를 제공키로 한 대신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는 문구를 넣었다.

NPT 탈퇴 없이 한국의 핵 무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미국이 NPT 재확인을 통해 한국의 핵 무장론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최근 통일백서 등에서 사용하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에서는 오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사용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 '자체 핵 보유'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하루도 가지 않아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도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왜 국민들이 핵 공유를 느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상 핵 공유'라는 김태효의 설명도 단 하루 만에 철저하게 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케이건 국장은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미국 고위 당국자의 설명만 종합해도,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인 핵 무장론이 얼마나 허술하게 추진된 정치 선동인지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핵 무장론에 선을 그어서 다행이지만, 케이건 국장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모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워싱턴과 제대로 된 교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윤 대통령이 핵 무장론을 꺼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에게 애초에 핵 무장에 대한 국제전략적 사고와 철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체 핵 무장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본인 발언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의 자체 핵 무장 주장에 대해 "자체 핵 무장은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 뒤 왜 말을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NPT 준수에 선뜻 동의한 것을 보면, 그에게 핵 무장론은 전혀 진지하게 고려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핵 무장론을 옹호해왔던 여권도 마찬가지다. 자체 핵 보유 옹호론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자체 핵 무장론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대표적인 자체 핵 무장론자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세계인권선언, 카이로 선언, 한국의 독립을 확약한 포츠담 선언 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을 맞으며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어냈다"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핵운용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미국이 핵 보유 자체를 차단하고 핵 공유도 인정하지 않자, 혼선까지 빚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NPT를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대한민국은 전통적 서방 진영에서 쫓겨나게 된다"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며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전제한 것은 윤 대통령의 핵 보유 발언인데, 핵 보유를 차단한 워싱턴 선언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이 사실상 핵 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해석도 부정하자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건 없다"면서, 당내에서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개별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