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수익률 세계 꼴찌…원인은 윤.석.열.

한국증시 수익률 세계꼴찌…원인은 윤.석.열.

 

 

 

 

올해 마이너스 12.8%… 주요국은 모두 플러스

윤석열 경제정책, 일관성 없고 즉흥적…예측 불가

밸류업? 배당수익율 2% 미만 절반… '졸속 행정'

공매도 금지· 금투세 등으로 외인들 연일 '팔자'

'상저하고'라더니 하반기~내년 경제성장 더 암울

 

올해 한국증시의 수익률은 전세계 유력 증시 가운데 꼴찌다. MSCI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수익률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12.8%다. 대만이 38%, 미국이 24%, 중국이 15%, 일본이 14%, 인도가 12%, 전 세계 평균 1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어쩌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보다 못했던 대만에게도 밀리고, 하다못해 공산권 국가인 중국에게도 밀리는 형편이다.

한국증시가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대수익률과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부분의 정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대체 저 정책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도 의문인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집권하자마자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적대시한다거나,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아세안을 등한시하고, 뜬금없이 편협한 외교로 미국에 종속을 자처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 해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에서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하락하는 코스피 지수와 급등하는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혀 내수는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한미 FTA에 위배되는 바이든의 IRA, CHIPS 법 등에, 오히려 쌍수를 들어 환영해 가며 우리나라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다 바치기 바쁘니, 주식시장이 좋아지려야 좋아질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IRA, CHIPS 법으로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다른 여러 나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내수는 망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져 모두가 신음하는데,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1위를 했으니,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물론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일부 불가피성도 있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한미 FTA에 위배되는 사항에 한마디 항의나 협상조차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며 일자리를 가져다 바치는 정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부(富)가 속절없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부동산 부양과 부자감세에만 진심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재정정책과 금융 정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서는 부동산을 부양하느라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해, 한미 금리의 역전을 자초해 환율방어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풀어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외평기금과 국민연금, 주택기금 등 닥치는 대로 손대고 있다.

환율 방어에 쓸 외평기금까지 손대는 바람에,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어도 환율방어에 쓸 외평기금도 부족하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올해 초 정부는 일본을 본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것을 만들어 거창하게 광고를 했다. 그런데 정작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을 발표한 것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말은 밸류업인데 지수 구성종목 중에 배당수익률이 2%도 안 되는 종목이 절반을 넘고, 배당성향이 5분의 1도 안 되는 종목이 50%를 넘는다. 여기에 밸류업에 속하면 상장지수 펀드에 들어가 혜택을 보지만, 혜택을 보는 만큼 페널티도 부여해야 하는데, 혜택만 주고 페널티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불공정 합병이슈와 물적분할 이슈가 된 두산 밥캣과 DB하이텍이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밸류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열 배가 넘는 고평가 종목이 수두룩하다.

이렇듯 졸속행정과 아무 준비도 없이 내지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올해 들어 한국시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연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년 느닷없이 공매도를 금지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갑자기 금투세 이슈를 정치화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것

△부동산을 부양하느라 한미 금리차를 역전시켜 환율 방어에 취약하게 만든 것

△뜬금없이 가장 큰 교역상대인 중국 시장을 외면하게 만든 것

△말도 안 되는 긴축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고사시킨 것

△ R&D예산을 날려버려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은 것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사 충실의무에 소액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민주당이 추진하자 말을 바꾼 것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뜩이나 주주 환원율이 중국만도 못한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요인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경제가 상저하고로 좋아진다고 하더니, 올해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고꾸라지고, 내년은 잠재성장률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연일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에도 아랑곳없이 마이웨이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암담할 따름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심기일전 해서 정책을 바꾸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기훈 경제칼럼니스트mindlenews01@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