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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생존자 편향의 오류’

종부세와 ‘생존자 편향의 오류’ 지난 대선 패배、‘부동산 세금’ 아닌 ‘부동산 폭등’ 탓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전투기 격추를 줄이기 위해, 전투기 외상을 꼼꼼히 분석한던 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전투기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날개와 꼬리 부분에 강한 철판을 다시 덧댔다. 그런데도 격추되는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분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많았던 전투기는 모두 생환한 전투기다. 격추를 줄이고자 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조종석이나 엔진 등 다른 곳을 보강해야 했던 것이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 부른다.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범하기 가장 쉬운 오류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촛불 시민이..

시사, 상식 2024.06.12

권익위 향한 <중앙>의 일갈 "존재 이유 의심스러워"

권익위 향한 의 일갈 "존재 이유 의심스러워"  조·중·동 일제히 사설 통해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종결 비판 목소리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두고도 "직무관련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사실상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