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거부권 24번 휘두른 윤석열에, 헌재연구원도 "안 돼"

거부권 24번 휘두른 윤석열에, 헌재연구원도 "안 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부권 남발 도마에"윤 부부 특검에만 5번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이완규 법제처장과 여당 측은 "제한하면 안 돼"헌법재판연구원 "입법권 침해, 권력 분립 훼손""정파적, 무분별한 행사 말고 국회와 협치 필요"거부권 남용에 탄핵 재판받은 미국 사례 소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지금까지 총 24번의 거부권을 사용한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민의 원성을 샀지만, 반성은커녕 눈치도 살피지 않는다. 이대로 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사용한 45번의 거부권을 쉽게 따라잡을 상황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커지는 의심... 윤 정부가 무력충돌 위기 방치하는 진짜 이유?

커지는 의심... 윤 정부가 무력충돌 위기 방치하는 진짜 이유?  윤석열 정부, 결자해지로 전쟁위기 수습해야  한국과 조선(북한) 당국의 '치킨 게임'이 설전을 지나 실제 무력충돌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발단은 조선 외무성이 11일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이에 대해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선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1시간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낸 공식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다. 위험한 심리전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권익위 위원의 수상한 심의...여기도 고발 사주?

권익위 위원의 수상한 심의...여기도 고발 사주?  공언련 출신 홍세욱 , 공언련 가맹단체가 신고한 공영방송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참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카르텔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변호사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검경 수사를 촉발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언련 소속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안건 심의에 해당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성 논란은 물론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권익위는 2023년 8월 남영진 KBS 이사장, 11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올해 3월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결정 이후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해임됐고, 권태선 ..

한강이 겪은 황당한 일... 노벨문학상이 한국사회에 준 교훈

한강이 겪은 황당한 일... 노벨문학상이 한국사회에 준 교훈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역학: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말해주는 것   ▲ 2023년 11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강 작가 모습.연합뉴스    한국 작가 중 최초로 한강 작가(아래 호칭 생략)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석, 평가 기사가 나오고, SNS에도 후기가 봇물 터지듯 넘친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시대에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서 그럴 것이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한강은 나도 주목한 작가였고 언젠가 한국문학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면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해 왔지만, 내 예상보다는 빠른 수상이었기에 놀랐다. 한강의 수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평론가이자 ..

노벨상 수상 애쓰모글루 “南北 보라...민주주의가 경제에 이득”

노벨상 수상 애쓰모글루 “南北 보라...민주주의가 경제에 이득”   애쓰모글루 “韓민주화 이후 경제 고속발전”“고령화·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개선해야”“北 언젠가 한국과 통일해 나아지길 기대”공동 수상 존슨 “韓사례 세계가 나갈방향”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왼쪽)와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가 14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교수는, 연구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관련 사례로 한국과 북한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북한은 역행했다고 설명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1..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로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150만명 중 단 하나, 김건희 여사

150만명 중 단 하나,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는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검사로서 마지막 자리를 주고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한 게 임기제의 취지다.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를 두고 전국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동을 통해 주요 사건을 보고받으며 수사를 지휘한다. 2023년 검찰연감을 보면,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155만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그 정도의 국민이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2024년 10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임기 반환점 11월1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 공직사회 기강, 정권 내부 폭로, 여론 등을 보면 이미 정권 말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도 이렇게 지낼 참인가. 14일 아침 방송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셀 수 없이 방문”, “(2021년 경선 때) 6개월간 윤 후보 부부와 매일 아침, ‘두 분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대화”,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원회 인사 면접 봐달라’고 요청”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두번 봤고, 문자나 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윤 대통령과 명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