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누가, 왜, "제발 따로 살자"는 북한을 자극하나?

누가, 왜, "제발 따로 살자"는 북한을 자극하나?   북 잇딴 공격 경고에 "경험상 북한 주장은 무시가 상책""전쟁 나는 거 아닌가" 국민 불안에도 '작은 도발' 예상대북 풍선 삐라 이어 무인기 삐라 경고도 뭉개는 정부국민 인질로 한 윤석열 정부의 도박, 의도가 불온하다  14일을 기점으로 '평양 무인기 침범'을 경고한 북한 대남 메시지의 말이 짧아졌다. 특유의 현란한 어투를 걷어냈다.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개최해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13일 20시까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한 8개 포병 여단이 완전사격준비 태세로 전환하라"는 인민군 총참모부의 '작전예비지시'를 추인한 회의였다. * 북한이 15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

여론조사 조작 정황, 윤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나

여론조사 조작 정황, 윤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여론 조작 행위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29일 여론조사 실무 담당자 강혜경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했다.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젊은층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게 강씨 설명이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0·16 재보선이 끝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어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려는 검찰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 돼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는 것은, 곧 공멸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도 선거를 피해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치검찰의 행태로 비친다. 무혐의 처분이 가져올 여론의 질타를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

‘금투세 좌초’와 기본사회 헛꿈

‘금투세 좌초’와 기본사회 헛꿈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예정된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쑥 내놓은 폐지 방침에 따라 국회만 쳐다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유예 또는 폐지 정도인 듯하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내세우는 논거는 자본시장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이 투자소득 5천만원 이상 슈퍼 리치에 한정되지만, 금투세 시행에 따라 이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이탈할 경우 그 손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결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