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고발 않지만 수사는 협조" 현직 법관 13명 징계 절차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고발 않지만 수사는 협조" 대국민담화문 통해 "고발·수사의뢰 없다" 방침 밝혀 현직 법관 13명 징계 절차.."검찰 수사시 협조할 것" "미공개 문건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 제공"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018.06.15
변호사 2천15인 시국선언 "'재판거래' 형사처벌하라" 변호사 2천15인 시국선언 "'재판거래' 형사처벌하라""더이상의 '셀프조사' 의미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변호사 2천15명이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018.06.07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까지 뒷조사, '영장없는 체포' 등 검토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까지 뒷조사'영장없는 체포' 등 영장제도도 법무부 협상카드로 검토 정황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하는 판사를 설득하려고, 광범위하고 집요한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기고를 했다는 이유로 법관윤리..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018.06.07
검찰, '김학의·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 정식 조사 검찰, '김학의·유우성·삼례 나라슈퍼 사건' 정식 조사 과거사위 권고 따라 본조사 8→11개..'장자연 사건' 등도 조사 대기 "수사·공판 과정서 인권침해 또는 사건축소·은폐 의혹"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