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무장관 "'장자연과 수십차례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시 조사" "장자연 수사기록에 '임우재'라는 이름과 35차례 통화 기록" 검찰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처리 의혹 본조사(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와 생전 수십 차례 통화한 의혹이 불거진 임..

조현오, '친정'에 구속수감 치욕..경찰 총수 첫 사례 남대문서 수감..MB정부 시절 댓글공작 지휘 혐의 영장 발부 과거에도 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 억울함 토로하는 조현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

대학 동문 의사 탄원서 거부후 파면...법원 "무효" '윤길자 허위진단서' 박모 교수 탄원서 거부 "동문 선배 의사지만 고인에 대한 예의 아냐" 수술실적 1위에도 한직 발령나고 파면까지 법원 "병원, 권리남용한 인사명령" 무효 판결 【서울=뉴시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사진. 2017.08.2..

경찰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인은 경찰 과잉진압""치료 및 수술 과정에도 개입"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

‘김명수 대법원’ 왜 이러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을 놓고, 청와대·외교부와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현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일 밤 돌연 민사소송법과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원..

'비자금·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 선고법원 "비자금 조직적 조성…취업청탁, 공직자로서 용납 못 하는 행위"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

상고법원 도왔다고…양승태 대법, 홍일표 ‘무죄전략’ 짜줬다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대법원 양형위, 검찰 수사포인트 짚고 수사·재판 대응방안, 양형까지 직접 검토 검찰, 문건 작성 판사 두 차례 불러 조사 판사 “해당 내용 작성한 사실 없다” 주장 홍 의원 “그런..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재 무력화’ 발상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차마 최고법원에서 만든..

양승태 선물 합장을 하고 다섯 걸음을 내디딘 후 팔다리를 곧게 펴 아스팔트에 몸을 포갰다. 온도계는 38도, 아스팔트 열기는 50도를 오르내렸다. 오체투지 행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윤충렬씨는 아스팔트 불덩이에 오체를 던졌다. 111년 만의 더위보다 정리해고의 폭염이 더 큰 재난이..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찾아가 '징용소송' 상의했다 외교안보수석에 소송 방향 설명..'재판거래' 실행 첫 단서 확보 임종헌 USB로 수사 활로…양승태 재조준(CG) [연합뉴스TV 제공]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이 대법원에 접..

'양승태 사법부'가 유달리 미워한 그들... 김명수, 하창우, 차성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410건에 드러난 최대 피해자 3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

‘정보기관’ 뺨치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민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196건의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410건 중, 중복 문건을 제외한 전체 문건..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탈세 일부 무죄로 징역 5년6개월 선고.."법관과 재판 신뢰 훼손" '100억 부당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

양승태 행정처, 변협 제압하려 국민 기본권까지 침해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 변협 압박 뒤늦은 증거신청 금지 등 방안 취약층 소송 돕는 예산 삭감도 문건 확인한 대법 자체조사단 공개 않고 책임자 조사도 안해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월20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고발 않지만 수사는 협조" 대국민담화문 통해 "고발·수사의뢰 없다" 방침 밝혀 현직 법관 13명 징계 절차.."검찰 수사시 협조할 것" "미공개 문건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 제공"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