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2조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대하여 론스타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5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법무부,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빗나간 '8월 전세대란' 예측... 전문가들 "전셋값 변동은 금리 탓" 검증 결과 거짓! ▲ 주요 언론은 올해 초까지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을 경고했지만, 막상 8월이 되자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SBS 뉴스 8월 26일 보도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세입자 찾기 '비상'' ⓒ SBS [검증대상] "임대차3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보도 -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 … 세입자 찾기 '비상'(SBS, 8월 26일) - 강남·서초 전셋값도 '억'씩 떨어졌다··· '전세대란'은 어디에?(경향신문, 8월 28일) 많은 언론이 경고했던 '8월 전세대란'은 없었다..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

"연대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학교가 지급하는 용역업체 도급비와 혼동... 급여명세서 월급은 208만 원 검증 결과 거짓 ! ▲ 연세대학교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증대상] "연세대 청소 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학교 재학생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 논란이다. 고소 당사자라고 밝힌 재학생 이아무개씨는 지난 1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서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헌법은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김오수 총장 발언은 거짓이다 [주장] 김 총장의 역사왜곡과 논리왜곡에 대하여... '검수완박'은 과도한 권력의 분산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이미 진행형이었고 예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 놀라울 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 김오수 총장의 논리는 충격적이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의 '반복된 거짓' [팩트체크]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로 섞어서 보도...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왜이러나 검증 결과 거짓 ! ▲ 얼마 전까지 올해 나랏빚(국가부채)이 1000조를 돌파한다고 보도했던 언론은 최근 국가부채가 2000조를 돌파해 GDP를 초월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증대상]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 보도 - 나랏빗 1000조인데... 추가세수 퍼주기 급급한 정치권(, 2022년 1월 17일) - 나랏빚 올해 첫 1000조 돌파... 2025년 1416조원까지 불어난다(, 2022년 2월 2일) -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문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022년 4월 6일) - 나랏빚 21..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거짓' [팩트체크] 자체 홈피 관리 예산 5억 원 수준… 나머지는 돌봄 플랫폼 등 대국민 서비스 예산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금지, 이북 사격은 포함 안돼... 내용 숙지 안됐나 [기사 보강: 22일 오후 2시 35분]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행위를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 "어제(21일)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 : "9...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상당한 시간 소요" 김은혜 주장 '거짓' [팩트체크]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여민관 집무실 사용..."참모들과 1-2분 내에 소통 가능"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김은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 추진 이유에 대해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면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청와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

'산불 기원' 게시글, 야권 성향 인물의 조작 의혹 여권 커뮤니티에 올라와 비판 직면했지만 '반전'... 첫 보도 기사 삭제... 민주 "고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당 성향 게시판에 올라와 비판을 받은 '울진 산불 확산을 기원하는' 게시글이, 오히려 야당 성향 커뮤니티 사용자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사인사이드'의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엔, '경북 쪽에 산불 더 날 가능성 있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에 울진 쪽에 산불 났던데, 피해는 안타깝지만 완전 굿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 기자 주) 몰표 주는 곳이라서 선거일 전까지만 피해는 없게 산불 좀 더 나면 좋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투표율 떨어질 듯"이라고 했다. 국민..

기레기 언론 등에 업고 '김혜경 소고기값'으로 대선판 흔드는 추악한 양아치 정치공작판 "이 참에 여야 시도지사 다 까자. 누가 손해인지 특별법 만들어서 해보자" 현근택 "공익제보자 맞나..일일이 녹음·후원계좌 열어, 의도적" 이준석 "김혜경, 명백한 수사대상..김건희보다 중대 사안" 최민희 "제보자와 김혜경, 인사 한 번이 전부"갑질 관계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갑질 의전과 관련한 가짜뉴스 1차 팩트체크가 5일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에 의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경기도지사 공관 관리업무를 맡았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가 자신을 추천한 상급자 배모씨와 재직시 갈등이 심했고 불만을 삭여오다가 줄곧 둘 사이의 통화를 녹취하고..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 [팩트체크] ‘외국인 혐오 조장’ 건보체계 개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설 연휴 기간 갑자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

[팩트체크]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는데..사실일까?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비용이 높다 → 대체로 사실 현재 한국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저렴하나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지난 달 16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원자력 에너지는 석탄,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비용이 높으니,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으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맥락에서 한 발언이다. * 작년 12월 16일에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에너..

통일부 달력에 '친북' 빨간색 칠하기..."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팩트체크 ] '통일부 업무용 탁상 달력' 국힘 문제 삼고 키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북 주요 정치일정 표기에 '빨간칠' 하기 *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제작하고 배포한 2022년 달력에,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생일은 물론, 김일성 생일, 심지어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인가.” 30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 논평”의 첫 두 문장이다. 이 논평의 제목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이다. ..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대입의혹 꺼냈다 8시간만에 사과 기초 사실조차 확인 안하고 제기 검증특위 “착오 있었다” 망신 자초 *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영하 변호사 저서인 ‘굿바이 이재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9일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두명의 대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의 첫째 아들이 2012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불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