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윤석열 정부][팩트체크] 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윤 정부도 “재정 누수 2천억” 소폭 추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건보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료비 가운데 건보 부담금 비중)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도중 팔짱을 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일부가 김 여사의 팔짱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친 반면, 여권에서는 “문제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만찬에서 환담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팔짱을 끼고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우측에서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정 ..

[팩트체크K] 코로나 XBB 변이는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일까? "과거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 5배 강력하고 사망률이 높지만 기침·발열 증상이 없고 PCR 검사를 통한 탐지도 어렵다." 최근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싱가포르 뉴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새 변이 'XBB' 바이러스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XBB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 때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트위터 글 갈무리 *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유포 글 전문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하고 있고 신규 변이 확산 등으로 재감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이 글 ..

[팩트파인더]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풍산개 반환' 논란 후 與측의 잇단 지적 ①文 재직 시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②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③전직 대통령 수입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 2018년 11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마당에서 갓 태어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①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

한동훈 “저 검사가 저랑 좀 닮았네요”…‘윤석열차’ 숨은 그림 화제 *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 커뮤니티 갈무리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의 ‘깨알 디테일’이 화제다.이 그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자 누리꾼들이 이 그림에 꼭꼭 숨어 있는 암호 같은 디테일을 찾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이 찾아낸 디테일을 보면, 먼저 오른쪽 아래 ‘윤석열차’라는 제목 옆에 느낌표 같은 그림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확대해 보면, 구두 한짝을 그린 것이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월1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열차를 타고 가다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려 ‘구둣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윤석..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팩트체크] 민주당과 시민사회, 이미 지류·지천 정비 요구...MB식 하천정비, 범람 원인 지목 검증 결과 거짓 !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2조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대하여 론스타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5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법무부,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빗나간 '8월 전세대란' 예측... 전문가들 "전셋값 변동은 금리 탓" 검증 결과 거짓! ▲ 주요 언론은 올해 초까지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을 경고했지만, 막상 8월이 되자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SBS 뉴스 8월 26일 보도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세입자 찾기 '비상'' ⓒ SBS [검증대상] "임대차3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보도 -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 … 세입자 찾기 '비상'(SBS, 8월 26일) - 강남·서초 전셋값도 '억'씩 떨어졌다··· '전세대란'은 어디에?(경향신문, 8월 28일) 많은 언론이 경고했던 '8월 전세대란'은 없었다..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

"연대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학교가 지급하는 용역업체 도급비와 혼동... 급여명세서 월급은 208만 원 검증 결과 거짓 ! ▲ 연세대학교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증대상] "연세대 청소 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학교 재학생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 논란이다. 고소 당사자라고 밝힌 재학생 이아무개씨는 지난 1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서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헌법은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김오수 총장 발언은 거짓이다 [주장] 김 총장의 역사왜곡과 논리왜곡에 대하여... '검수완박'은 과도한 권력의 분산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이미 진행형이었고 예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 놀라울 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 김오수 총장의 논리는 충격적이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의 '반복된 거짓' [팩트체크]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로 섞어서 보도...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왜이러나 검증 결과 거짓 ! ▲ 얼마 전까지 올해 나랏빚(국가부채)이 1000조를 돌파한다고 보도했던 언론은 최근 국가부채가 2000조를 돌파해 GDP를 초월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증대상]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 보도 - 나랏빗 1000조인데... 추가세수 퍼주기 급급한 정치권(, 2022년 1월 17일) - 나랏빚 올해 첫 1000조 돌파... 2025년 1416조원까지 불어난다(, 2022년 2월 2일) -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문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022년 4월 6일) - 나랏빚 21..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거짓' [팩트체크] 자체 홈피 관리 예산 5억 원 수준… 나머지는 돌봄 플랫폼 등 대국민 서비스 예산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금지, 이북 사격은 포함 안돼... 내용 숙지 안됐나 [기사 보강: 22일 오후 2시 35분]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행위를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 "어제(21일)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 : "9...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상당한 시간 소요" 김은혜 주장 '거짓' [팩트체크]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여민관 집무실 사용..."참모들과 1-2분 내에 소통 가능"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김은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 이전 추진 이유에 대해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하는 구조"라면서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청와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